이효성 "인터넷분야 상생협의체 구성, 역차별 해소"

국내 인터넷 기업 대표, 방통위 주최 간담회 참석 "동등한 환경 만들어달라"

13일 열린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버가 국내에 있는 것과 해외에 있다는 차이에 따라 규제가 차이가 있으면 안된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기업들도 더 노력하겠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똑같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과 똑같이 할 수 있게만 해달라." (임지훈 카카오 대표)

국내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소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이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와 임 대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께서 먼저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며 "정부가 노력한 만큼 우리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 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의 맞춤형 광고 관련 문제, 영상물 등급 심사 기간 문제, 서버 위치에 따른 법인세 등 조세 역차별 문제 등을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데이터 활용 관련한 부분에서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법을 준수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글로벌 기업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미국, 중국 기업처럼 네거티브(일부 금지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 규제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참석해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방안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외에도 이베이 이오은 부사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도 함께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과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가급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사전 규제보다는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데이터 사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