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품질평가 평균값 공개, 본래 목적 어긋나

'2017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이하 통신품질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측정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처럼 롱텀에벌루션(LTE) 속도 평균값을 공개할 게 아니라 사업자별 속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신품질평가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급자 위주의 통신 품질평가를 이용자 위주 품질평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품질 평가 목적은 객관적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 지원과 사업자의 투자확대 유도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서비스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자 네트워크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평균값 공개는 이 같은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통신사별 속도를 공개하다가 지난해 평균값만 공개, 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통신사별 속도 공개는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신품질평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난이 비등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평균치 발표는 사업자가 통화품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파수를 할당받고 투자를 게을리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실효성도 없는 만큼 평균을 발표할 바엔 아예 통신품질평가를 하지 않는 게 낫다”며 “사업자도, 이용자도 납득할 수 있는 유효한 평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사업자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개별 사업자 품질을 공개해 경쟁을 통한 투자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변별력 없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는 통신품질평가가 과연 유의미한 지 재차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가 평균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지연 시간 등 품질평가 결과를 사업자별로 공개한다며, 글로벌 트렌드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업자별 LTE 주파수 보유량 차이를 이유로 평균값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별 주파수 보유량에는 차이가 분명하지만 이 또한 투자에 의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파수 보유량이 달라도 가입자 규모 등 차이가 있어 단순 주파수 보유량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투자하고 품질개선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는 게 통신품질평가로, 사업자 노력의 결과인 만큼 이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용자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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