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영장 또 기각..檢 "본 적 없는 기각사유" 반발(종합)

法 "범행 의심되지만 다툴 여지 있다" 밝혀
檢 "다툴여지 없는 혐의도 있냐"며 전대미문 기각사유 비난
檢, 보강수사 통해 재청구 불구 또 기각..불구속 기소할 듯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승현 기자] 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이런 기각사유는 본 적이 없다’는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각사유를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1시 11분쯤 법원의 전 전 수석 영장기각 사실이 나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특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밝힌 기각사유를 정면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 행위에 대한 피의자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권 부장판사의 설명에 대해 “이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기각사유”라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 녹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한 항변을 법원이 문제삼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비논리적 변명이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다른 다수의 구속사건과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구속재판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뇌물수수와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GS홈쇼핑 관련 뇌물 혐의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산배정 압력 혐의를 추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 재청구도 다시 기각함에 따라 검찰로서는 전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수석 구속영장 3차 청구 가능성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 영장 기각이 처벌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전 전 수석으로선 다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전 전 수석은 앞서 12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영장 기각으로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조치됐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당시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 측이 제공한 기프트카드 700만~800만원 가량을 가족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엔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의원실 인턴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협회 자금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에 임명된 후인 지난 7월 기재부 관계자에게 e스포츠협회 주관 PC방 지원 사업에 예산 20억원을 지원하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홈쇼핑 주무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었던 만큼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전 전 수석이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가 동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