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물관리 일원화 입법 속도낸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연내 처리목표
한국당 반대 설득해야 가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물관리 일원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측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민주당 간사인 서형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청와대 측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 주체를 환경부로 정하는데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한다면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서 정부와 청와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며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연내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환경부가 물관리 능력을 갖췄으니 한국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국회 휴업 사태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 기본법 부분을 정부조직법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여야는 지난 9월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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