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규제·역차별 공론화 기구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규제,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를 만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 대표에게 참여를 당부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포털 책무 강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과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서 “곧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정책 전환을 통해 규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규제 역차별 등 이슈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게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콘텐츠 기업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장감시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기업이 국내 창작자와 중소업체와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가 함께 성장·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