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 필요"..8차 전력 수급 계획안 '윤곽'

<앵커>
정부 탈원전 정책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전기료 인상 여부였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줄 곧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개최한 투자설명회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단계적 요금현실화처럼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밝혀왔던 전기요금 관련 입장과는 분명 온도차가 있는 대목입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0월 12일) :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논란이 불거지자 한전측은 보고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요금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우리가 정부와 협의도 없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말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요금유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사항을 강조한 겁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지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는 1킬로와트 당 160원 가량입니다.

원전과 석탄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정부 계획대로 신규 발전 설비를 건설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창섭 / 에너지IT학과 교수 : 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요. 증세 없는 복지와 똑같은 얘기에요 지난 정부의. 현실적으로 비싼 건데 LNG랑 신재생 에너지는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한전의 엇갈린 입장 논란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적잖은 부담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SBSCNBC 장지현 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기 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2031년까지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을 담은 8차 전력 수급 계획안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 내용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 여부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장지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그러니까 정부의 장기적인 정기 수요공급 안이죠.

8차 계획안이 발표 되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 같나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발전 단가를 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결국 발전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차 계획안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원전과 석탄화력은 줄이고, 신재생과 LNG는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탈원전에 속도가 붙는데요.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는 내년부터 조기 폐로 수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 6호기를 제외하고,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이름 미정인 원전 2개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 됩니다.

<앵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현재 최종 인허가를 받지 못한 곳은 당진에코파워 2기, 삼척화력 2기 입니다.

이 가운데 당진에코파워 2기는 결국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은 모두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태안 1·2호기, 삼천포 1·2호기같은 20년 이상된 석탄 발전소는 LNG발전 전환이 검토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2030년까지 비중을 20% 늘릴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릴지는 오는 목요일 최종적인 계획안이 발표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그런데 발전 단가가 높아진다면, 결국, 누가 부담하느냐, 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기 요금은 크게 산업용, 가정용, 교육용, 농업용 등이 있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가장 먼저 손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발전 단가가 감당이 안되면, 가정용도 사실상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한전이 그대로 인상분을 감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셧다운 했을 때 추가 비용이 600억 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때 한전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임소지가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부터 손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겠어요?

<기자>
네, 현재 산업용 전기는 요금에 있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금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할인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연간 3조원이 넘게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가정용 요금에 대한 인상은 현재로서는 구간별 요금 요율을 손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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