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다시 트럼프 손으로..오늘 의회 결정 마감

트럼프 대통령, 1월에 인증 여부 다시 밝혀야
협정 파기로 기울었다는 관측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인증(certification)을 거부했다. 불인증으로 미 의회는 60일 안에 대이란 제재 부과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시한 최종일인 12일(현지시간)까지 의회는 제재를 재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란 핵협상은 어떻게 될까?

앞서 2015년 7월 'P5+1(유엔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독일)'과 이란은 핵협정을 체결했다. 이란은 원심분리기 대부분을 제거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아라크 중수로 설계를 변경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로 합의하는 대신에 제재 완화라는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으로 미국이 취한 것은 별로 없지만 이란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다고 핵협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와 인권 유린, 테러단체 지원, 군사적 모험주의로 핵협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협정 탈퇴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연설에서 "우리가 의회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해 해법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때 (이란핵) 합의는 폐기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것(핵협정)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우리의 참여는 나, 즉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참모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를 기술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들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말렸다. 또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는데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탈퇴 대신에 JCPOA 이후 미 국내법으로 만든 '이란 핵 합의 검증법안(INARA)'의 조건 하에서 협정을 '불인증'했다.

INARA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백악관이 90일마다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을 하지 않으면, 의회가 이란 제재를 '스냅백'(복원·snapback)할 수 있도록 했고 기한은 60일로 정했다. 관련 법안 통과는 상원의 단순 과반인 51명의 찬성만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론 60명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인증할지 다음달 13일까지 다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세 시간에 이란 핵협정 파기를 위협했지만, 지난 10월 연설에서 제재 복원을 요청하진 않았다. 대신에, INARA 개정이나 새 법률 제정으로 협정 조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군사 모험주의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이 새롭게 제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움직임은 없었다.

혁협정에 참여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핵협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탈퇴를 압박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견해로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란 핵협정에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과 마이클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은 이란의 핵능력을 훼손하기 위해선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코튼 의원은 이란의 정권 교체(레이짐체인지)를 주장해왔고, 폼페오 국장은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이란 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왔다. 두 사람 이번 문제와 관련해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 조언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 핵협상 파기가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핵협정 타결을 주도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걸(핵협정)을 끝내는 것은 북한에 미국과 대화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allday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