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내려놓고 시장 친화로..금감원, 혁신안으로 '환골탈태'?

<앵커>
각종 비리와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금감원이 3가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감독 검사 제재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그간의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한라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번 혁신안의 왜 나왔는지 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 감사원 조사를 받은 금감원은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감독원의 핵심 업무인 감독과 검사 제재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유광열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영업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포착, 방지하지 못하는 등 국민과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난과 파장이 커지자 금감원은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금융 감독과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렸고요.

오늘(12일) 그 결과물인 개선안이 발표된 겁니다.

<앵커>
두 달여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이번 혁신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과 제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 강화는 물론이고요.

시장 친화적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는데요.

앞서 본 대심제도 외에도 금융회사 입장을 대변할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 그림자 규제 개선 등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업무 경감책들이 제안됐고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취약회사 공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앵커>
오늘(12일) 발표가 주목을 끄는 것이,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점검 부분인데요?

<기자>
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고동원 TF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고동원 / 금융감독원 혁신TF위원장 :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예를 들자면 금투협회라든지 금융 관련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하면 보다 공정성 있고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출될 것으로(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이 여전히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우선 금감원이 이런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4년간 금감원이 내놓은 검사·제재 혁신 방안들입니다.

4년동안 무려 6번의 굵직한 쇄신안이 발표됐지만,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입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림자 규제 관행 개선, 업계 의견 청취, 소비자 보호 등 수년간 발표됐던 효율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일부 제도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재탕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금융회사들의 눈치보기가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금감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금감원은 이번 권고안에서 가능한 것들부터 즉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오는 14일에는 금감원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
경제부 이한라 기자였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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