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vs 民 소송으로 번진 제주해군기지 갈등 일단락

[앵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과정에서 법정 다툼으로 번진 군과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사업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농성자 :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적으로 과잉 진압하는 겁니다. 이건!]

2014년 12월 완공 목표였던 해군 기지 건설은 14개월 가량 지연됐고, 275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해군은 이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 방해로 발생한 손실이 34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시민단체 5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해군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사법부의 중재로 1년 9개월 만에 일단락 됐습니다.

해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주민들 역시 이와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 같은 조정안은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보고됐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 4월) :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방부는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는 지역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손실 비용은 방위력개선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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