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4년째 北인권 규탄.."주민 압제·착취로 핵 개발"

유엔, '인권카드'로 대북 압박/중·러 반대 속 정식 안건으로 채택 / "北 인권 침해는 정권 유지 수단"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토론회도 / "강제 낙태.. 쥐 껍질 먹기도" 증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 북한 인권 실태를 언급하면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것은 2014년 이후 올해가 4년째다. 유엔이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인권카드로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요구로 소집된 이날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정치범 수용소, 해외 파견 노동자, 탈북자 강제 북송, 이산가족의 고통,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억류자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장면에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앞줄 왼쪽)과 전일호 군 중장(앞줄 오른쪽)이 허리를 숙이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확보를 위한 위협적 행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압제와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절박하다”며 “이는 북한 정권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도 “북한 주민이 겪는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은 (북한 정권이) 기본권을 도외시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한 체제 안전에만 몰두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를 반대해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투표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0개국이 찬성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는 반대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안보리가 끝난 후에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주제로 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1999년쯤 처음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3차례의 강제북송과 4차례의 탈북을 감행해 2007년 한국에 정착한 지현아씨가 참석, 북한에서 겪은 인권 유린 경험을 소개했다. 임신 3개월의 몸으로 강제북송돼 북한 평안남도 증산교화소(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지씨는 “교화소에서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며 “아기는 세상을 보지 못했고, 아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틈도 없이 떠나갔다”면서 울먹였다. 그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교화소에서 부족한 식사로 메뚜기를 잡아먹고, 개구리와 쥐 껍질을 벗겨 먹기도 했다. 사람들은 설사로 바짝 마른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고 비참한 생활을 회고했다. 지씨는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예로 들면서 “탈북 병사의 질주 모습은 2500만 북한 주민의 자유를 향한 질주였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