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고용의 질'까지 보여줄 종합지표 개발 착수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입력 2017. 12.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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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파악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일자리 관련 통계를 대폭 개편한다.

청년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졸업 정보를 인구·가구·일자리·소득 DB와 연계해 졸업자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취업·직장변동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신규 졸업자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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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파악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일자리 관련 통계를 대폭 개편한다.

12일 일자리위원회는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만들어 온 일자리 관련 통계로는 가구를 대상으로 삼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사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조사통계와 일자리행정통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등 행정통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정책이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표본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데다 일자리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7개 차원·17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안을 마련해 내년에는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변화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통계도 확충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변화에 맞춰 인구‧가구‧주택‧일자리‧소득 DB를 연계해 중장년층 전문 통계도 내년까지 개발해 경제·사회적 특성과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 일자리 이동경로 분석에 사용하기로 했다.

청년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졸업 정보를 인구·가구·일자리·소득 DB와 연계해 졸업자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취업·직장변동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신규 졸업자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15개 유형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기본통계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시범 작성한다.

기존에 이미 집계했던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을 통계들도 만들어진다.

우선 산업소분류로 일자리 변동을 보여주는 '일자리동향'통계를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하고,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해 내년 7월 공표한 뒤 2019년과 2020년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사업장정보 정비 등 지역별 통계를 위한 작성기반부터 구축한 뒤 2020년에는 시도별 일자리 통계를 시범 작성하기로 했다.

'일자리이동통계'는 기존에 집계한 전체 기업체 및 종사자 정보를 시계열로 구축한 뒤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를 내년까지 시범 작성하고, 이후 정책 대상별로 패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사통계도 개선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그동안 충남에 포함됐던 세종시 고용동향을 별도로 구분하고, 종사상지위 분류의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발맞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사항목과 조사표 설계 및 시험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역시 내년부터는 고용규모 기준을 세분화하고, 표본설계와 추정방법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계절적 영향을 제거한 계절변동조정지수를 개발하고, 2019년에는 월별로 시도별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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