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EU법인 만들고 세금납부 '척척'

12일 서울 남대문 인근서 에스토니아 전자시민증센터 개소
국내서도 EU법인 설립 가능..첫 발급은 기술적 문제로 지연

'서울 집 안방에 앉아서 한류 음식, 옷, 인쇄물 등을 유럽 전역에 판매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면?'

이런 꿈같은 일이 가능해진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12일 서울 소월로 단암빌딩 5층에 에스토니아 전자시민증 '픽업 오피스'를 개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방문한 에스토니아 전자시민증 발급 센터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러시아의 비자 신청 센터와 오피스를 같이 쓰고 있었다. 원래는 이날 첫 번째 전자시민증이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제 발부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첫 전자시민증 발급 대상자에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전자시민증) 발급 시스템과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 전자시민증 발급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지와 서울사무소 사이의 연결상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있어 개인정보의 조작이나 해킹이 어렵다는 장점도 있다. 비록 시민권이나 EU 국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와 동등한 자격은 아니지만, EU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법인 설립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만으로 2014년 출범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증을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에스토니아 전자시민증을 신청하고,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먼저 홈페이지(apply.gov.ee)에 접속해 전자시민증을 신청해야만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여권, 사진,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고 '왜 전자시민증을 발급받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을 담은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100유로. 2개월가량 심사한 뒤 전자시민증이 발부되면 서울에 있는 '픽업 오피스'에서 수령하면 된다. 이후 해당 전자시민증에 포함돼 있는 비밀번호를 활용해 EU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지 주소. 에스토니아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들에 접속해 현지의 가상 주소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에스토니아 정부의 법인 등록 포털에 접속해 법인명과 주소지를 올린 뒤 비용(190유로)을 지불하면 절차는 끝난다. 이렇게 설립된 법인은 EU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종 법규나 관세율 등에 있어 EU 법규에 따라 운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가가 원격의료, 블록체인 거래 등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에스토니아는 이렇게 설립된 법인들을 위해 지급결제, 뱅킹 업무는 물론 전자회계를 위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렇게 설립된 법인들의 이익에 대해 20%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에 따르면 이미 한국에 픽업 오피스가 개소되기 전부터 해당 전자시민증을 신청한 한국인 숫자는 257명에 달하며, 이미 4개 법인이 한국인 신청자에 의해 설립이 완료됐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법인 설립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41%가 "위치에 상관없이 EU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신청했다고 응답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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