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반도체 상용화 사업, 뒷말 나오는 이유는?

한주엽 입력 2017. 12. 12. 17:05 수정 2017. 12.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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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신산업 창출 전력반도체 상용화사업' 과제 상당수가 특정기업에 쏠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반도체 상용화 사업에 관련된 한 인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지만 8개 R&D 과제 중에서 3개를 특정 기업 계열이 따간 것을 놓고 관련 업계와 학계에선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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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신산업 창출 전력반도체 상용화사업' 과제 상당수가 특정기업에 쏠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 금액이 그대로 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쏠림 현상이 지속돼 논란이 계속된다면 예산삭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시작한 전력반도체 상용화사업의 8개 연구개발(R&D) 과제 가운데 3개가 코스닥 상장 팹리스 업체 아이에이의 계열사인 하이브론, 트리노테크놀로지에 배정됐다. 하이브론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용 1200볼트(V) 실리콘카바이드(SiC) 모듈 개발(30개월, 정부출연금 15억원), 산업용 650V급 모스펫(MOSFET) 모듈 개발(18개월, 정부출연금 7억8000만원)을 수행하고 트리노테크놀로지는 1200V급 고효율 전력반도체스위칭소자(IGBT) 개발(42개월, 정부출연금 19억1000만원) 과제를 수행한다.

아이에이는 자동차 반도체와 모듈을 주로 다루는 회사다. 현대자동차 총괄 부회장 출신인 김동진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2015년 10월 IGBT와 전력 모스펫을 다루는 트리노테크놀로지를, 2016년 3월 전력모듈 전문인 하이브론을 인수했다. 아이에이가 보유한 트리노, 하이브론의 지분율은 각각 51%, 87.7%다.

아이에이 관계자는 “하이브론과 트리노는 전력모듈과 전력반도체 소자 분야에서 국내 최우수 기업으로 정해진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정부가 제시한 기술개발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한정돼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론이 가져간 파워모듈 분야의 경우 국내 7개 기업 정도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과제 선정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이브론만이 제안서를 내 경쟁 없이 과제를 따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전력반도체 상용화 사업에 관련된 한 인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지만 8개 R&D 과제 중에서 3개를 특정 기업 계열이 따간 것을 놓고 관련 업계와 학계에선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사유를 들어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첫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기업 참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과제 수행 가능 기업이 한정된 분야에서 R&D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역할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창출 전력반도체 상용화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이뤄진다. 총 사업비는 819억4900만원으로 국비 543억2200만원, 지방비 151억100만원, 민간부담금 125억26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쏠림 현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128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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