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첫 제재..방통위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권고를 내렸다. 지난 7월 직원의 PC가 해킹돼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빗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안의식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고객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빗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의 고객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주소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도 확인했다
다만 방통위는 형행 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평균매출액(20억7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이런 산정기준이 이용자 및 매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방통위는 향후 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징계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더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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