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J의혹제보' 논란 박주원·주성영 진실공방 격화

오혜연 입력 2017.12.12. 13:18 수정 2017.12.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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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앵커] DJ 비자금 의혹 제보와 관련해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주성영 전 의원 사이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당사자 간 공방을 넘어서 당내 통합 문제뿐 아니라 당 밖에서도 지금 정치공작을 의심하고 있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얘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DJ 비자금 제보 의혹 논란. 계속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이 오늘 후속 보도를 냈는데 내용이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보좌관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성영 전 의원은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한 것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박주원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아주 입지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성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2006년 4월 21일에, 날짜도 특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는 뭐냐하면 박주원 박사가 연락이 와서 그 사무실에 갔더니 이런 자료를 제보했다. 거기에 양도성 예금증서 CD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제보 외에도 당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첩보를 제보했다는 거예요.

정동영 현재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또 유시민, 지금 정치는 은퇴를 했고 작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죠. 이런 야권 성향 인사들에 대한 첩보를 제보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앵커] 그러니까 DJ비자금 의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상자에.

[인터뷰] 20여 건을 제보했다고 경향신문 오늘 조간에 보도가 된 사실인데 보좌관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박주원 최고위원이 또 답변을 내놔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팩트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제공한 게 맞는 것 같은 쪽으로 점점 증언이라든가 진술들이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서 더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보좌관이 실질적인 증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2006년 4월 20일이죠. 받은 문서를 요약 정리한 파일을 제공을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증거 능력으로서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니까. 어차피 당시 주성영 전 의원이 당시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사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서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을 사법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도 사실 주성영 의원 선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법적인 증거 능력을 따질 계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게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적인 파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주원 최고위원이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고. 그런데 주성영 의원 측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다 제보를 받아서 한 것이지. 그 제보자는 당신 아니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006년의 다른 의원들의 자료들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증거 능력이나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공개함으로써 당시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많은 것, 당시 박주원 씨죠,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당시 주성영 의원에게 제공을 했구나. 그러니까 DJ CD에 대한 제보도 박주원 씨가 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주원 최고위원은 아마 계속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데 박주원 최고위원, 주성영 전 의원과 검찰 재직 시절부터 알던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성영 의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좌관 얘기도 주성영 의원 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좌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인터뷰] 보좌관이니까 아무래도 주성영 전 의원, 어찌 보면 자신이 모셨던 의원이죠. 그쪽의 이야기를 더 거들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추정은 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조금 진실공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관계냐. 그러면 주성영 전 의원,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은. 지금은 같은 야당이기는 하지만 정치 성향으로 보면 구 여권 인사, 구 야권 인사로 나뉘는 인물들이죠.

특히 박주원 최고위원은 친안철수계 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검찰 조직에서의 관계가 가장 긴밀했었을 것으로 추정은 돼요.

왜냐하면 주성영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박주원 최고위원도 대검찰청의 특수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가 옷을 벗고 나와서 교직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학교수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조직 내에서의 연관성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검찰 조직 내에서 검사로든 아니면 어떤 전문직으로든 재직했던 인물들이 거기서 얻은 정보를 나와서 법적 테두리 밖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주고 받았거나 혹은 공개했거나. 공개했는데 그게 허위로 밝혀졌으니까 법적 처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그 당시, 지금 법적인 문제는 정리됐다고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게 큰 것이 DJ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의당 내의 최고위원이 그 당시 어찌 보면 보수진영 정치인에게 DJ를 아주 강하게 음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을 해 보면 2006년 제공했지만 이 파일이 공개돼서 정치적으로 쓰인 것은 2008년, MB 정부 들어와서예요.

[앵커] 검증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인터뷰] 검증에 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도성 예금증서는 가짜다. 2년 8개월 걸린 것도 지금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이 사이 2009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지경인데 그 정신을 계승한 국민의당이 안 그래도 지금 내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떠한 관계였든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 지도부잖아요, 최고위원이면.

또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과거에 구 여권 인사와 주고 받은 첩보의 제보 정황 내역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건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진실공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징계 감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당 내에서 파란은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은 직격탄을 맞은 건데. 박주원 최고위원은 주성영 전 의원이 자기랑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틀을 짜놓은 거다. 그리고 주성영 전 의원, 나랑 박주원 최고위원을 맞춰넣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녹음까지 해 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녹음파일을 바로 공개를 하면 해명이 될 텐데요.

[인터뷰] 그러면 해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 얘기대로라면 이게 누군가의 정치적 음모로 주성영 의원하고 박주원 최고위원을 옭아매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지금 집에 계시는 주성영 전 의원까지는 노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타깃을 잡는다면 주성영 의원은 아닐 테고 박주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억울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그 녹음테이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뭐가 있다있다있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간의 녹음테이프. 서청원 의원은 있어있어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옵니다.

[앵커] 이용주 의원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안 나와요. 박주원 최고위원도 녹음테이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칼이 칼집에 있을 때 무섭지 빼고 나면 칼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박주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계파의 수장인 안철수 대표까지도, 안철수 대표의 큰 그림이 본인 때문에 지금 어긋나가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본인이 정말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 공개해서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이 녹취는 공개가 돼서 행간을 읽어봐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주원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이 논리를 폅니다. 내가 검찰을 퇴직한 건 2005년 10월이고 이 CD가 발행된 것은 2006년 2월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게 지금 논리죠.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보면 2005년에 퇴직했는데 2006년의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커] 퇴임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죠.

[인터뷰] 조직 내 영향력에 따라서 그 후에 학계나 정계로 나가는 분도 있고 이분은 학계로 갔다가 다시 행정가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로 들어온 분이죠. 이런 경우에 대체로 큰 범주로 보면 정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직을 그만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검찰 동료나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분들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이게 퇴직 이후에 발행된 증거자료를 내가 어떻게 받아서 제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사실 퇴직 시점 이후에는 검찰 조직의 모든 정보에 내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바탕을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그렇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 중에 검사 출신 분들이 상당히 센 정보들을 터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박주원 최고위원의 경우든 주성영 전 의원도 그 당시에 이 정보는 어떻게 제공받은 겁니까가 굉장히 핵심 쟁점이었는데 제보자가 박주원 최고라는 것을 이제서야 밝히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파급력은 엄청난 거죠, 당시의 법적 문제보다는. 그래서 사실 그 해명 자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덮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이 맞습니다. 녹음파일이 주요한 정황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렇게 본인은 믿는다면 녹음 파일을 빨리빨리 제공하는 것이 이 문제를 덮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 녹음파일이 또 오랫동안 있는데 오픈이 안 되면 이것은 그 내용도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혹은 편집본을 내려고 하는데 또 원본 전체를 들어보면 맥락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면 주성영 전 의원과 아까 언급한 보좌관의 진술, 이것이 오히려 더 팩트에 가깝다고 기울어가는 흐름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민의당은 바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바로 내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박주원 최고위원, 논란의 배경을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로 지목을 하면서 이용주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의원이 사정당국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서 자신의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도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의원들이 경향신문 보도 관련해서 기자를 만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태의 음모론의 근원지로 저를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당의 중진 의원이 사안의 긴급성·시급성을 감안해서 비상징계 절차를 밟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주성영 전 의원은) 좀 더 추가적인 자료를 내놓으셔야 될 것이고, 박주원 최고위원도 녹음을 다 했다고 하면 이것은 즉각 공개하면 될 뿐입니다.]

[앵커] 이용주 의원, 녹음파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당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서 그날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고 거기에 주성영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기에 내가 법원에 요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공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아마 박주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사정당국 관계자로부터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나마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검찰 고위직 출신이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의 녹음테이프, 오늘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녹취록도 나도 받았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용주 의원이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박주원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무슨 근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대로 얘기를 한 것일 것이고. 만약에 근거고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주 의원이 이것을 사정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가 물론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본인의 말에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를 제공을 해야죠. 정말 사정당국으로부터 이용주 의원이 받아서 뭔가 뒷거래를 통해서 자료를 오픈을 시킨 거라고 하면 박주원 최고위원도 나름대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정당국 누구 이니셜이라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어떤 자료를 받아서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제출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본인의 어떤 생각 플러스 이용주 의원이 해명했던 것처럼 판결문 제공. 그건 저희도 졔공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판결문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으려면 사건번호만 알아도 아는 지인 판사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정도 되면 법사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판결문 입수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내가 판결문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는 확인한 것뿐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이 불만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근거를 제공하셔야지 주장만 해서는 이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겁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님, 박주원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지금 음해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음해론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죠. 왜냐하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본인이 몰려 있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왜 이 지경이 발생한 거냐, 지금 이 시점에. 문제는 당내에 두 개로 계파로 갈라져서 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친안철수계 대표계이다 보니까 호남 중신 반대 쪽에서 나를 죽임으로써 안철수 대표를 불리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음모론의 내용이에요.

그 음모론의 근거가 뭐냐을 보면 나를 제보자라고 공개하면서 DJ의 이미지를 훼손한 게 나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팩트냐 아니냐예요. 제보를 제공했느냐, 아니냐예요. 그 얘기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제보자가 박주원 최고위원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문 얘기도 나오고 사정당국에서 이 정보를 줬다. 지금 현 정부의 사정당국에서 야당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에게 이것을 당신 당에서 당신 계파가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줄 테니 쓰시오. 과연 그럴 기브 앤 테이크의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요? 사정당국이라고 하면 몇 개 안 됩니다.

국정원, 지금 내부 개혁에 정신 없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줬을리는 만무하고요. 감사원은 별 관계 없고 그냥 검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수많은 검찰 자료들을 그동안 이야기해 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조직에서 제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 생각할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어떤 제보를 받았든 아니든 간에 이 사실은 박주원 최고위원이 DJ의 비자금으로 100억대의 CD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를 한 자가 맞느냐 아니냐 이 본질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이 즉답을 피하면서 지금 벌어진 상황이 내부의 반대파들이 나를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다시 본질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아까 진위공방을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이용주 의원은 답답할 게 없습니다. 녹취파일 공개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용주 의원이 결국 징계는 호남 중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합의해서 한 것이다. 그 호남 중진도 사실상 박지원 의원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본인의 사안 때문에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더 불씨를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본질은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고요. 지금 음해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통합 문제로 안 그래도 내홍이 한창인 국민의당, 지금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박주원 최고위원의 개인 잘못이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어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내에 그런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현재로는 당내 여러 가지 논란, 이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절차, 즉 당내의 리더십에 대한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주홍 / 국민의당 의원 (MBC '변창립의 시선집중') : 저는 이번 박주원 최고위원의 그 문제가 안철수 대표의 대표로서의 자격, 또는 신임과 불신임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박주원이라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었고 그분은 그때 저희 당 소속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앵커] 개인 잘못으로 덮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박지원 의원,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신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 사안 가지고 재신임 물을 사안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은 맞아요. 어쨌든 박주원 최고위원이 본인은 부인하지만 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에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맞다고 하면 박주원 최고위원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얘기예요. 그 당시에 나중에 국민의당에서 활동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시에 사실 한나라당에서 그 이후에 안산시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이죠. 안철수 대표가 박주원 최고위원, 그게 영입인지 모르겠으나 같이 정치를 할 때도 박주원 최고위원은 과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 10년 전 일을 지금 딱 터져서 이거 가지고 안철수 대표 당신 쪽 사람이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라고 해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치라는 게 항상 맞고 안 맞고 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이성적인 행위가 정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감정에 휩쓸리는 게 정치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호남 민심은 그래, 안철수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가뜩이나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버리고 바른정당과 가려는 이 움직임이 마뜩잖은데 이 문제까지 터졌으니 감정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조금 비토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남 중신을 비롯한 박지원 대표도 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게 정말 재신임을 하자, 재신임 해서 끌어내리자 이것보다는 어쨌든 호남의 민심을 업고 안철수 대표에 대한 강한 공세적인 측면으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신임까지 갈 일은 없겠으나 어찌됐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결단의 시간은 조금 더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재신임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보 조작 사건 때도 안철수 당시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죠. 전 대표가 책임을 지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당대표 차원에서의 대국민 사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안철수 대표가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본인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의 지지자들에게는 송구하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그 정도 유감 표명을 할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 전체 조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대표로서의 책임을 또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아까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진영 최고위원의 SNS를 보니까 하자, 전당대회 하자. 차라리 이 분란을 좀 끝내기 위해서는 한번 당원 전체가 재신임을 하고 오히려 단단하게 새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안철수파냐 반안철수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당은 지금 심각한 위기인데 이미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그렇다면 뭔가 한 번 맺고 끊는 절차는 딛고 가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재신임이냐 혹은 전당대회냐, 이건 제가 정확히 의견 제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획을 한번 긋기 위한 이벤트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일 수는 있겠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비용이 가장 덜 드는 일이기는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의 모든 과실들을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죄송하다. 왜냐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하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다음 카드가 있어야만 대국민 사과든 전당대회 등 재신임을 묻는 어떤 절차든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통합 아니면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정치 전략은 포용할 것이냐, 아니면 배제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포용 가능성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서 각자 마이웨이로 간다면 분당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49석의 크지 않은 정당입니다. 그 결과의 추이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 복잡한 난국을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 어제 호남 일정을 마무리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호남 방문, 말 그대로 상처만 남은 방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남을 찾은 안철수 대표의 당혹스러웠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에 입당한 지 3개월 된 신입 당원입니다. 지금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저 정도를 예상 못 했겠어요?

[앵커] 예상하고 갔을 것이다?

[인터뷰] 호남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호남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와 사랑을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호남의 투표 패턴상 한 번 사랑을 주고 한 번 지지를 주면 웬만해서는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몰표가 가는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쏠릴 거라는 건 사실은 다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호남행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반응이 올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으나 그렇지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말이 좀 세게 나온 측면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최영일 평론가가 그런 지적을 했듯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승부를 던질 때라고 봅니다.

호남이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당에 중요한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호남이 안철수 대표에게 중요한 지역인지 아니면 국민의당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중진 의원들에게 중요한 지역인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호남 중진 의원들이야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이고 그걸 떠나서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호남이 과연 안철수 대표에게 다음에 표를 주겠느냐. 저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리한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부산에서 안철수 대표의 표가 나올 확률과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대선에서 확률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높을까요?

호남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사랑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곳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듯이 호남을 딛고 조금 더 중원과 영남 또는 수도권을 바라보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됐다. 물론 그 승부가 성공한다고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보다는 아마도 한 번 더 도전해 볼 가능성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통합열차 타고 갔다가 분당열차 타고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때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셨듯이 호남에서는 차라리 민주당과 통합해라 이런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과 통합하거나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상황상 이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면 지금 통합파가 아니고 반통합파입니다. 현재 국민의당 통합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향하는 안철수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그룹을 통합파라 칭하고 그러면 바른정당과는 아니다. 오히려 호남 정신, 호남 지지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DJ 정신의 계승 이런 쪽으로 간다면.

반통합파 안에서는 차라리 여당과 뭔가 후사를 도모하는 것이 다양한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곁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죠.

추미애 대표 입장이라든가 그냥 받을 수 없다. 돌아올 여지가 없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주가를 높여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가를 높이는 게 간혹 발생해요. 지난 예산안 때 캐스팅보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석, 결국은 표결할 때 찬성표가 필요하구나. 과거에도 정치 성향에서 정당정치에서 국회 내에 의석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던 정치의 흐름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당내 상황이 명분을 가지고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든 한쪽에서 당을 깹시다 하는 순간 그 당을 깨는 원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당을 깨는 분위기는 자제하면서 당신네가 알아서 나가시오 분위기로 지금 마이웨이를 두 축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만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긴 흐름으로 보면 지금 여당, 지금의 야당. 사실은 이게 지난 정권 말에 사실은 여야는 바뀌어 있습니다마는 양당 구도에서 여당도 분당을 했고요.

야당도 분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야당은 바른정당의 절반 이상은 이미 회군을 했습니다. 1차 회군, 2차 회군을 했고요.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진 11석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찌 보면 구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쪼개져나온 국민의당이 지금 또 똑같은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다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 길을 가야 돼요. 민주당으로 회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그 다음의 단계지만 그건 수순으로 남겨두더라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절차가 지금 올 연말의 절차다. 여기서 답을 안 내면 정말 국민의당은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앵커] 정체성 확립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짧게.

[인터뷰] 안철수 대표의 이번 호남 방문은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과 본인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판을 만든 것 아니겠나. 벌써 언론들도 이제 분당열차 타는 것 아니야,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심중에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복잡한 문제가 누구보다 먼저 나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당에 비례대표가 13명이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비례대표 배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49석 정당에서 원내교섭단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은 비례대표랑 같이 나가지 못하니까 제가 가라 하와이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지도부, 당대표는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분당 과정에서 조금 유리하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열띤 분석으로 국민의당 얘기를 너무 오래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임시국회 첫 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검찰의 노림수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 지금 영장이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장 청구 자체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영장 청구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문제는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체포동의안입니다. 일반인 같으면 바로 법원으로 가면 될 걸 국회 통해 회기 중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부결된 예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가급적이면 그걸 피하고 싶을 건데, 그런데 검찰이 지금 임시회 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거든요. 임시회의 일정에는 22일까지는 없습니다.

21일에 끝나는데 본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22일에 본회의를 잡아서 그때 보고를 하죠. 그러면 23일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검찰이라면 23일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24일날 영장을 칠 것 같은데. 하루 차이인데 왜 이렇게 했겠느냐.

[앵커] 뭔가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다?

[인터뷰] 아마도 자유한국당에 거대한 폭탄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효과를... 검찰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의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검찰의 오늘 영장 청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효과는 거둘 수는 있겠죠.

[앵커] 체포동의안 경우는 수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경환 의원이 지금 이런 진술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상납 금액이 중간에 특활비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금액을 올려달라, 이렇게 국정원에 최경환 의원이 요구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이건 좀 더 불리해지는 겁니까?

[인터뷰] 불리해지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상납하던 돈.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자신이 받던 특활비를 높여달라 이게 아니라 청와대에 상납하는 돈을 좀 증액해 달라. 그래서 사실상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과 그 이후에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에는 증액이 됐어요.

5000만 원이 1억으로 늘었어요, 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초이노믹스의 실세. 뭔가 더 압력을 넣어서 청와대에 돈을 좀 더 상납해라. 어찌 보면 이게 뇌물로 추정하고 있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부정한 뇌물을 증액하는 데 개입한 혐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합법적인 국정 행위, 운영에 있어서가 아니라 부정한 검은돈을 더 많이 상납을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편끼리 할 게 많아진다. 이게 용처가 문제인데 정치자금으로 쓰였든 비자금, 통치자금으로 쓰였든 혹은 사적으로 이게 횡령이 됐든 간에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경환 의원의 죄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진술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 의원에게는 점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구속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에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검찰이 정치권을 한번 시험해 보는 효과를 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만 저는 그게 검찰이 야당이나 국회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24일까지 기다리게 되면 봐주기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적폐청산에 가속도를 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굳이 정치, 국회의원들의 특권까지, 면책특권까지 고려해서 이걸 봐주기냐. 지금 우리 검찰이 보기에는 혐의가 명백하니 그러면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 주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책임을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황은 어쨌든 묘하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 정권의 실세 중 실세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칼 끝에 서게 됐는데 화무십일홍, 권력이나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뜻의 고사성어인데 지금 최경환 의원에게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친박의 핵심실세였는데 이제 동료들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권력을 누렸을 당시 지금의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과거의 행적,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중의 친박, 실세 중의 실세로 꼽혔죠.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한 야당 의원은 최 의원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2014년 10월 국정감사) :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권력 서열 3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모든 일은 최경환을 통한다'고 해서 '만사경통'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는데요, 과거 쏟아낸 발언들만 봐도 그 위세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최경환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하고 최경환 의원이 외치는 소리 들으셨죠?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가 연설 중인데, 불편한 심기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당정을 넘나들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시절 내놓은 경기 부양책은 최 의원의 이름을 따, '초이노믹스'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박영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최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정 적자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본인의 말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최경환 /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러면 모든 경제 예측을 해서 틀리면 다 거짓말입니까?

빚내서 집 사라던 초이노믹스는 국민에게 1,400조 원대 가계부채만 안겼습니다.

여담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의 이름을 딴 '근혜노믹스'가 아니라 '초이노믹스'라는 용어가 쓰인 데 대해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후문입니다.

[최경환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3월) :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제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전관예우 좀 발휘해서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경환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3월) :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임명해 놓은 공무원이 수두룩~ 전관예우 좀 발휘해서 확실한 예산을 보여드리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는 진짜 친박, 진박 감별사를 자처해 논란을 빚더니, 후보 확정 뒤엔 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대놓고 전관예우를 자랑해 빈축을 샀기도 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만 같았던 권력 실세는 이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 옛날이여' 하고 회상하기엔 권력은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버렸습니다.

[앵커] 잘나가던 시절 발언들을 모아봤더니 정말 아 옛날이여 이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구에 예산 퍼붓겠다, 조금 전에 그 녹취 듣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때가 유승민 대표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을 그때인데요. 그 이후에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의 대표로, 지금 최경환 의원은 구속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친박들도 그렇고 아마 되돌리고 싶은 한 가지 순간을 만약에 찾자라고 하면. 물론 최순실 씨와의 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국회법 파동, 아마 그때를 후회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친박을 중심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크나큰 갈등. 그래서 잘 있던 원내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는 측면들이 있고. 거기서 찢겨서 그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그 측근 의원들을 떨어뜨려라. 대구에 진박을 꽂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청와대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리한 공천작업을 하다가 총선에서 망가진 거고 그 총선에서 망가진 게 야당의 힘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PC 터지고 그렇게 흘러간 것 아니겠어요.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의 문제, 이것을 친박들과 청와대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 문제를 가장 후회할 것 같고 역시 권력이라는 게 권력을 독점하기보다 최소한 권력을 좀 나누고 무리하지 않고 물 흘러가는 대로 시대에 순응해야 되는데 시대에 수긍하지 않고 흐르는 물을 막으려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어떤 행동들이 오늘날 친박과 청와대,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최경환 의원,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가 열리려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선교 / 자유한국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이전의 선례도 있었고,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전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박주민 / 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국민의당 분위기를 보면 특검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반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불명확하긴 하지만.]

[앵커] 이전의 선례도 있었고,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전에도 부결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인터뷰] 국민의당 분위기를 보면 특검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반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불명확하긴 하지만.

[앵커]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요.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을 보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 찬성 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가장 낮은 조건이죠, 이게. 국회선진화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안 굉장히 힘들게 통과됐습니다마는 재적 과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재적 의원의 절반만 출석하면 열리고 출석한 의원 중에 절반만 하면 되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75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지금 299명이기 때문에. 298명입니다.

최명길 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모두 다 보이콧을 해버려도 이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1명이 출석을 하고 그중에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데 출석한 의원들이 대부분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21석과 국민의당 의원이라면 또 바른정당까지 포함을 해도 무소속 의원 혹은 군소정당 의원들을 다 쳐도 최경환 의원을 방탄해 줄 이유를 갖는 의원들은 자당 의원들 중에 거의 전체이거나 일부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체포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세균 국회의장이 언제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혀 있는 스케줄로 보면 22일이 유력해 보이지만 그 전에 보고 절차가 한 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을 해서 여차 하면 23일에 끝나는데 본회의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것은 부결이 되겠지만, 체포동의안은.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또다시 검찰은 그냥 동행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국회가 임시회를 조금 더 연장해서. 임시회 연장은 쉽습니다.

23일까지 모든 현안 처리가 어려우므로 임시국회를 조금 더 연장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연장을 하든 이주일 연장을 하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해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국회에 공을 넘긴 정치적 파장의 효과만 크지 최경환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요. 이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지금 보통은 영장 청구하면 실질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영장실질심사 하기 전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22일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하는 거. 이 경우의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게 또 있잖아요. 부결되면 일단 영장 기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부결이면 법원에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기에는 안 되고 불구속,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회기가 바뀌면 그 다음 회기에 다시 이걸 올리든지 아니면 회기가 끝나고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부결이 되면 불구속 형태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결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도 재적과반수, 과반수 출석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하면 과반수는 넘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아마 통과될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에 폭탄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비박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친박입니다. 한선교 의원은 중립이라고 얘기하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친박에 조금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초선 의원들이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고 하는데, 한 60명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견발표가 있거든요. 후보 간 토론도 했고요. 분명히 이 문제 나올 겁니다. 홍문종 의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반대한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당을 다 잡아가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반대하겠느냐, 우리 동료 의원에게 어떻게 칼을 등에 꽂겠냐고 하고 어쨌든 숫자로 많은 친박 의원들의 표를 모으려고 할 것인데. 김성태 의원은 애매하거든요.

마음속으로 당연히 이건 우리가 찬성해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앞에서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이었던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해 주자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진짜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에 폭탄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굳이 왜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검찰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오늘 검찰의 영장 청구에 좀 입이 나올 만하죠. 그냥 좀 기다렸다가 연말에 그냥 청구하면 되지 왜 지금 해서 이 난리를 피우느냐.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표결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두 분은 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오후 4시에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황을 YTN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또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들이 결국은 지금 피고인을 접견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막내라고 불리는 여성 변호사분이 신문에다 편지까지 내는 정도로 성의를 보인 건데 매우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적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뭔가 좀 친화성을 한번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묵묵부답이고요. 지금 한 번도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한 5명의 국선 변호인이 궐석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과 판결에는 피고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구인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 내년 정도로는 재판이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연내 판결은 일단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만 쪽에 달하는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다 읽어본 국선 변호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재판은 하나하나...

그런데 지금 주변 관련 공범이나 피고들의 선고 내지는 후반부 재판들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쨌든 결국은 양형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앵커] 도태우 전 변호사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2017년 2차 정당정책토론회가 TV로 중계가 됐고 오늘도 중계가 되는데요. 여기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 이렇게 지칭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10월,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요, 정치적 인신 감금 행위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거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씨 중심으로 탄핵을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거야 지금 그 잘못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한 거잖아요.]

[조원진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지난 4월) : 문재인 후보, 자격 없는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종북 좌파세력 등에 업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요. 노무현·김대중 사상 따른다는 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했는지, 한 사람 자살하고 한 사람 아들들 부정부패로 굉장히 어려운 말로를 간 것 아닙니까?]

[앵커] 조원진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서 들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일관된 마음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사회자가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 이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부적절하죠,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정책토론회에 나가서 대통령을 지칭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저분이 대통령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이런 의식이야 다 민주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공적인 예의를 지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총리는 총리라고 부르고. 사실은 지난 정권을 돌이켜 보면 박근혜 씨라고 부르고 싶었을 정치인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공간에서는 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심지어는 파면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박 전 대통령 이렇게 꼬박꼬박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 공직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 이렇게 발언하는 조원진 의원은 사실은 지금 공적인 토론회 공간을 좀 사적인 공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예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저기에서 그러면 조 의원님 부르지 않고 조원진 씨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타이틀을 부릅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서도 조원진 의원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조원진 의원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조 의원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저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원진 의원이 지금 조원진 대표이기도 한데, 정당의. 추구하는 길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70%를 계속 넘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70%의 국민은 적이다, 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이미 나와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5월의 조기 대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촛불시민혁명이라고까지 우리가 부르는 지난 겨울의 과정을 쿠데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원진 의원의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셨고 그런데 쿠데타에 의해서 파면으로 인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것과 완전히 뒤집어진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 동의하는 극소수를 위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랑스에도 극우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전선과 같은. 그런 행보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정치적인 귀결을 바라고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수 국민들의 생각에 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한테는 문재인 씨, 총리한테는 정신 나간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한테는 주사파 거두. 굉장한 막말을 퍼부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봐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역풍을 맞을 수 있고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전 3기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우병우 전 수석이 얼마 전에 비공개 소환됐지만 마지막 공개소환될 때 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숙명이기도 한데 검찰한테도 저는 이게 숙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애증의 관계인 것이죠. 검찰 입장에서 우병우 전...

사실 구속이 꼭 다는 아니고 결국 본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때마다 수사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평가들을 받으니 이거 너희들 같은 검찰이니까 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덜 수사를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비판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의 처리가 발등의 불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태로 커진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일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될지 발부될지 저도 사실 장담 못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YTN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기각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맞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이건 이번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기각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앵커]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계속 혐의들이 나오는 측면들이 있고 교육감의 불법사찰 문제들도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최윤수 전 차장의 기각은 됐지만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이라든지 최윤수 전 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윤수 처장을 거친 게 아니라 추명호 국장에서 우병우 전 수석으로 직보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검찰에서 뭔가 좀 혐의를 잡지 않았을까,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앵커] 아까 말씀하신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국장 구속됐과 최윤수 전 차장은 기각됐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최윤수 전 차장의 기각이 됐기 때문에 막힌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최윤수 전 차장의 얘기는 나를 거치고 직보를 했다는 거니까 만약에 추명호 전 국장의 그 진술이 아마 구체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인터뷰]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윤수 전 국정원 제2차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명호, 최윤수, 우병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최윤수 차장을 거쳐서 보고된 거라면 국정원 내 국장이 차장에게 보고했고 차장이 민정수석과 이야기한 거라면 절차상 업무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최윤수 차장의 기각과 무관하게 국정원 내부의 국장과 직속상관도 아닌데 정보직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정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교육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였다. 이건 거의 사찰에 준하는 거고요.

민정수석의 업무범위를 많이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게 블랙리스트, 과학기술계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까지도 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거기에 불이익을 받은 바가 있다고 또 진술이 나왔습니다, 소환조사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지난번에도 기각이냐, 구속이냐가 칼날 위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추가 혐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구속 가능성은 높아진 것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요. 결과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될 예정이고요. 오늘 김태효 전 기획관도 그렇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요. 지금 전, 현직 실세들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서초동 주변이 오늘 굉장히 바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