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제주기지 구상권 입장 번복 논란..'국방 예산'으로 땜질?

해군, 박근혜정부서 구상금소송 제기..문재인정부서 철회
275억국방예산서 충당..34억 외 수백억 추가 비용 재원 마련해야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해군이 지난 2016년 제기한 제주 강정마을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 12일 정부가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입장 번복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지연에 따른 기업의 손해 275억원을 국방예산에서 지급했고 이중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 청구한 구상금 34억 5000만원에 대한 비용보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해서 군의 결정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해군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군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군사적 목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고 오히려 구상권 철회가 잘못된 선례를 남길수 있다며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다.

해군의 이같은 입장이 해군기지 관련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에서 뒤집힌 것이어서 정권에 따라 군의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에는 군의 입장을 그렇게 설명해온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많은 고민과 과정을 거쳐 정부가 통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바뀌니 군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전 정부에서도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 주체와 재원 마련도 논란거리다.

해군은 이미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275억원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통해 삼성물산에 지불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군당국은 당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방위력 개선비 예산에 포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사지연 비용 등 추가 발생 비용도 국방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재 지변 등의 명확한 이유에 따른 공사지연은 국방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지만 공사 반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국방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한 34억5000만원의 경우 해군기지 사업이 2016년 2월로 종결돼 더이상 국방예산에서 충당할 수 없다.

군당국은 구상금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금의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해군기지 공사에 참여한 4개 기업에 대한 지체보상금과 관련한 소송과 중재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275억원의 공사지연금을 지불한 삼성물산의 사례로 비춰볼 때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 충당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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