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중 경협] 韓中 테이블에 '미세먼지' 오를까

한중일공동연구 결과발표시기 등
환경장관 회담 논의 진전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맞아 양국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 어떤 진전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 방중 기간 중에는 한중 환경장관 간 양자회담이 개최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미세먼지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동행해 중국 환경보호부 리간제(李干杰) 부장과 환경당국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당국자는 “대통령 일정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하지만 환경장관 회담을 갖는 것으로 중국 당국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최대 의제는 미세먼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간 회담의 의제 설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며 양국 정상회담 테이블에 미세먼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이 지난 8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환경장관회담에 앞서 양자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이 지난 8월 환경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미세먼지 관측ㆍ분석 결과 보고서의 발간 시점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한ㆍ중ㆍ일 3국이 공동 연구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보고서 발간 시기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내년 3국 환경장관 회담 이전까지는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는 지난 1995년 시작돼 4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한ㆍ중 양국 환경당국간 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량 산정,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공동연구를 해놓고도 결과 발표를 거부해왔다. 중국이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국 공동으로 시행되는 연구결과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가 동북아 일대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면 중국 당국도 이를 나몰라라 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환경장관 회담에서 지난 8월 합의한 ‘한ㆍ중 환경협력계획’과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환경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향후 5년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을 비롯해 물, 토양ㆍ폐기물,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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