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실수만 기다리는 보수, 살 수 있을까?

탄핵 1년, 보수에 희망은 있는가?

- 여전히 반성 없는 보수, 아직도 '바닥이 안 보인다'
- 국정농단 세력은 처벌받고 있지만, 그들을 떠받쳤던 정치세력은 책임 안 지는 현실
- 위기의 자유한국당, '발목만 잡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1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맞아서 "탄핵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서 오십시오. '벌써 1년'인가요, 아니면 '이제 1년'인가요? 느낌이?

◆ 최민희> 저는 벌써 1년입니다.

◇ 정관용> 아주 빠르게 지나갔다? 장예찬 씨는.

◆ 장예찬> 저도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돌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정말 세월 빨라요. 소감부터 한 말씀.

◆ 최민희> 우선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보면 일상생활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탄핵촛불을 드시고 그리고 조기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은 얼마나 바뀌었냐 이제 그렇게 돌아보는 지점이신 것 같아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저희 이게 슬로건이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최민희>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준비할 때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그런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사회, 경제, 구조, 민생, 삶이 변화한다. 1년 만에는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

◆ 최민희> 네.

◇ 정관용> 장예찬 씨는, 소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 장예찬> 저는 1년 전이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당시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민주당 당직자 분들 그리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계시는. 그런 민주당 분들과 함께 이 표결을 지켜봤었는데요.

발표가 난 순간 정말 의원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성이 의원회관을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무척 기뻐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었어야만 박근혜와 친박이라는 구체제의 보수정치가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싹틀 수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많은 보수적인 지지자분들도 탄핵에 대해서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정관용> 보수가 양분됐죠, 사실.

◆ 장예찬>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이 보수의 암흑기였다면 제가 보수논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을 쳐야만 다시금 보수가 또 살아나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는데 오른쪽 날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여전히 반성을 못하고 있고 바닥을 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친박 후보가 두 분이나 주요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그 탄핵의 실패를 공유한 정치인들은 여전히 반성하기보다는 또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보수의 재탄생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정부 여당과 진보에서도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만 함께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 보수의 균형추가 너무나 망가져버린 현실이 1년이 지나서도 그대로인 상황이 저로서는 좀 많이 아쉽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한국 보수의 현주소, 앞으로 미래 부분도 이따가 잠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촛불민심을 받아 새로 출범한 정부, 현 정부는 스스로 그렇게 자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촛불민심의 요구가 지난 1년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지금 이행이 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그 얘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 말문을 열어주시죠.

◆ 최민희> 촛불이 처음 촛불의 요구는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 거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게 이제 점점점 촛불이 심화되고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에 참여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이게 이제 단지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의 문제로 인지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걸 가능하게 했던 구조가 뭔가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원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개혁, 그거는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바꾸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태도까지 바꾸어야 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우선 이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농단 세력을 떠받쳐줬던 정치세력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신 한 분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걸 공공연히 얘기했는데 '중립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약간 기만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 14%에 여전히 기대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잠깐 얘기를 하던데 문재인 정부가 곧 실수할 거다, 그러면 보수의 재건은 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전히 국회와 정당은 바뀌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국회와 정당을 그런데 강제로 바꾸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예를 들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최재성 정발위원장이 '이긴 정당이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와 함께 정당 구조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더 많이 하부 당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움직임에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정당 중에서도 민주당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예전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당으로 저희를 안 보셨어요. 너무 분열되고 싸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1년 동안 안정되어 있어서.

◇ 정관용> 지지도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죠.

◆ 최민희> 지지도 역시 그 안정감을 반영한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 정관용> 국정농단과 적폐를 가능하게 한 구조인 정치세력이 안 바뀌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하셨네요.

◆ 장예찬> 제가 한 번 1년을 조금 평가해 보자면요. 대체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사람에 대한 심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구속수감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 장시호 씨는 또 1심 판결을 받았죠.

◇ 정관용> 재판 받고 있죠.

◆ 장예찬> 그리고 또 최경환 국회의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구속심사를 받게 되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따라서 구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인적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MBC에서도 또 신임 사장이 선임되면서 앵커가 교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의 적폐라고 지적받았던 문제들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 적폐청산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제도 개혁이 뒤따라올 때 야당이나 보수세력에서도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을 했던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우선 급하니까 MBC 사장을 바꿨습니다. 대수술을 집도한 셈인데 이 후속조치로 방송법 개정안을 자신들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좀 대승적으로 이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을 보수세력도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제도 개혁까지 완성될 때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꼭 방송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일 때의 초심을 가지고 제도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 감히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촛불민심을 받아들이는, 완성해 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제도 개혁을 꺼내신 김에 방송법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적폐청산의 핵심 대상인 국정원, 검찰. 국정원과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 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등은 또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그렇죠. 국정원법 같은 경우는 국정원법이나 공수처 법안이 쟁점 법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재 국회의 현실상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조차 좀 어려운 현실인데 국정원법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부분이 개혁안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 외에도 국정원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법안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 정말 위기의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방 선거 그리고 3년 뒤에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자유한국당인데 국민들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먼저 제시를 해야지 단순히 정부가 지금 개혁하겠다 해서 발목 잡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검찰 권력 비대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박찬운 한양대법학전문원 교수가 본인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 검찰에게 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해 주는 것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검찰특활비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꼭 공수처만이 저는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또는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이나 야당인 국민의당이 좀 성실한 대안을 내세우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일단 방송 개혁과 관련해서는 적폐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 장악이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꾸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이명박 시대의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방송을 장악하던 것과 비교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파업을 통해서 문제되는 이사와 사장들을 쫓아내는 거고 이번에 보면 이 국가기구라는 게 그런 파업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선임 결과를 놓고 그럼 과연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이 흔쾌하냐, 지지자들이 만족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최승호 PD가 PD 저널리즘을 만든 분이고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우선 사실보도를 하고 그리고는 권력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이 아무래도 현실 권력비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런데 많은 지지자들은 지난 9년 동안 방송 장악의 폐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적 중립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방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절대의결 정족수, 사장, 이사 3분의 2로 뽑는 거. 저는 늘 반대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았으나 그게 답은 아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민희>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경우도 방송법 바꾸자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논의 과정이 너무나 지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방송법 개정 이후에 KBS 사장이 그만두겠다. 이런 게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방송법은 논의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하냐. 그런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상설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 이런 것 공약했고 특별감찰관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완전했지만 결국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저는 특별감찰관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는 논의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혼자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지금 공수처법의 핵심이 홍준표 대표 말하자면 충견을 풀어놔놓고 이제 맹견을 풀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야당 탄압이 될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법에서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현실 권력.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그런 지금 집권한 세력을 주로 공수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검사들이 범법행위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분통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담당하게 하고 국회의원을 빼면 합의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게 해 보고 그런데 국정원은 진짜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 그럼 이걸 검찰이 대치할 수 있겠느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개혁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이 국정원장 임기를 아예 박아버리자, 임기제로 해 보자. 그래서 3년 정도 해 보자. 이런 안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기가 보장되니까 조금 국정원의 독립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방안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제가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특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걸 들으니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적폐 청산이라는 게 또 제가 인적 청산 얘기했지만 이전의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지목되어 왔던 것 중 하나가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들.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전문성 없이 임명되는 그런 문제들이 적폐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 여러 관련 논문이나 학위를 보유한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권경업 산악시인이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원장 같은 경우도 감정 업무와는 상관없는 이력을 가졌던 정기철 민주당 대구시당노동위원장이 이제 선대위 출신이거든요, 대선. 이분이 지금 내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 정관용> 여전히 낙하산이다?

◆ 장예찬>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들이 여전히 임명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이전 정부도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저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낙하산으로 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친박 핵심들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제기를 할 때 그런 걸 문제 삼았습니다, 주로. 그리고 잘못된 것이죠. 이건 뭐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해당 분야에 가는 게.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 예를 들면 경북도당위원장 이런 도당위원장을 먹고살아야 되니까 어떤 데 보냅니다. 감사로도 보내고 그런 거 알았지만 그 정도는 문제제기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는 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선배가 '그러면 다 굶어죽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제기 타당하세요.

◇ 정관용> 인적청산 작업은 사법 처리를 통해,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로 가니까 방송문제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더 토론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토론이 안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문제다.

지금 두 분도 약간씩 시각차이가 그 세 대목에서 제기가 되는 것 같고 장예찬 씨가 하나 더 제기한 게 사실 낙하산 같은 것 이런 것도 과감히 근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짜 변화라면.

그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도 그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씩 우리의 삶,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는 식의 개혁으로 가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지. 최민희 전 의원부터 한 말씀 해 보시죠.

◆ 최민희> 이번에 우리가 안 가본 길을 예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혁신의 개념을 내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됐을 때, 책정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새지 않는 것. 거기에서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돼서 내년에는 우리가 최저임금 보조를 위해 이번에 자영업자 지원액 3조 원이 책정됐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3조 원이 마중물이 돼서 뭔가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이 '어? 진짜 최저임금이 나쁜 줄 알았는데 진짜로 손님이 많아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권력 사유화 부분으로 답답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풀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런 거죠. 소득주도 성장,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해 내는 것 그다음에 안보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진척해 보는 거죠.

◇ 정관용> 안보까지는 오늘 가지 맙시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착 내지는 성공 이거를 말씀하셨고. 장예찬 씨.

◆ 장예찬> 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관료주의, 박근혜 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위에서 일방적으로 찍어내리는 목표였고 그에 따라 전국에 창조경제센터가 들어서고 이런 관료주의적으로 계속해서 경제를 개발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박정희 식 경제개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을 바꾸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 카풀앱, 스마트 스타트업에 카풀앱을 규제했고 중고차 판매를 이제 휴대전화로 하는 법안 같은 경우를 규제했던 실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구글이 이런 카풀, 자동차 공유경제 서비스에 1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대대적인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료주의 또 규제 위주로 이런 스타트업들, 창의적인 혁신사업들을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는 문화가 이전 정권, 이번 정권 가리지 않고 관료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큰 정부의 방향성은 이번 정부의 방향이라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해서 혁신을 막는 이런 관료주의는 좀 뿌리쳐야만 새로운 시대,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새로운 혁신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규제 완화도 동시에 진행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탄핵 1년 맞아서 이루어진 것,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 이런 주제로 잠깐 한 20여 분 토론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대목에 가니까 온통 토론거리네요. 하나하나가 다 토론거리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토론이 좀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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