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시 즉시 수급 가능한 '군인연금'은 무엇?

군인연금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수급 시기가 이르고 기여금 대비 연금액수가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인연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받는 연금으로 현역 직업군인이 만기나 정년 또는 신체적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본인이나 그의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인연금은 20년 복무 후 전역 시 즉시 수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적자구조 때문에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부담비율이 80%를 넘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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