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 낮춘 것뿐인데..'의료민영화' 마녀사냥은 위선"

[메디컬 리더스]고광욱 유디 대표이사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2012년 8월에 시행된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8항)'은 위헌이며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플란트 비용을 크게 낮춘 것뿐인데…"

'반값 임플란트'로 승부수를 띄웠다가 치과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고광욱(38) ㈜유디 대표이사는 최근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유디치과를 '의료민영화'의 주범으로 마녀사냥하듯이 공격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시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고 대표는 네트워크병원으로 전국 120여개에 달하는 유디치과의 경영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유디를 이끌고 있다.

고 대표는 인터뷰 내내 네트워크병원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치과계에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유디치과와 의료민영화는 무관하며 2012년 8월에 시행된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8항)'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2개 이상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은 현행 '의료법 33조8항'을 말한다.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률에 따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두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연합체인 네트워크병원 운영이 국내에서 금지됐다.

네트워크병원이 금지되자 유디치과뿐 아니라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인 튼튼병원 등이 강력 반발했고 2015년 9월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공개변론이 열렸지만 답보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진성 소장의 취임으로 9인 체제로 헌재가 정상화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향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치과계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네트워크병원은 다시 합법화된다.

치과계에선 유디치과가 지점에 따라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고 기업형 진료를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여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법 수호'를 명분으로 헌재 앞에서 800일가량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 대표는 "유디치과는 민영보험 도입을 요구한 적도 없고 200만~300만원짜리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100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 전부"라며 "치과 문턱을 낮춘 것을 되레 의료민영화로 공격한다면 그것이 위선"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표는 "국내 대다수 의료인이 민간인 신분이고 동네의원은 사실상 민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를 공공재로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치료하도록 한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때 가능한 일인데 이를 유디치과와 연결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과시술에 '가격파괴'를 선언하면서 치과계에 미운털이 박혔고 결과적으로 '1인1개소법'이 제정됐다는 게 고 대표의 생각이다. 네트워크병원이 동네의원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향평준화했다는 비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 대표는 "네트워크병원 시스템은 유통과정을 줄이고 치과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진료비를 낮춘 순기능이 있다"며 "치과의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진료는 공산품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골목상권을 침해할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과계도 환자를 위해 서비스 경쟁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앞으로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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