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65세 정년' 내달 첫발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정규직 전환 1336명 첫 적용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순차 도입

[ 고경봉/심은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규직화를 서두를 경우 비효율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다음달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차례로 도입한다.

본지 11월7일자 A1·4면 참조

1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내년 1월부터 청사관리본부에 처음 적용한다. 청사관리본부 직원 중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1336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직무에 상관없이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등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임금 상승 구간도 기존 호봉제에선 14~30단계에 달했지만 바뀌는 직무급제에선 6단계로 축소된다. 그만큼 임금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다른 기관에도 이 표준모델안을 차례로 적용한다. 우선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다섯 개 직종 14만 명이 대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정규직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은 중·장년층이 많은 청소·경비 직종에 먼저 도입한 뒤 다른 직군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일자리 로드맵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와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고경봉/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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