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민간 평가기관이 말하는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몇 위?'

'부분별 불균형' 심화 - '노동·금융' 약점.. 4년연속 '26위'
WEF '경제성장 지속가능성' 중점
노동시장 효율성·금융성숙도 취약
IMD '기업경쟁력 향상' 평가 초점
2013년 22위서 2017년 29위 하락
청년일자리-'노동·기업' 개혁 권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여부는 한국의 국격과 브랜드 경쟁력 평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부도 평창올림픽에서 한국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여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국가 경쟁력은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민간국제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올해 한국의 경쟁력은 각각 26위(총 137개국), 29위(총 63개국)였습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26위입니다. IMD 평가결과에서는 2013년 22위에서 2017년 29위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평가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WEF는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IMD는 경영환경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어느 정도 유익한지를 평가·분석합니다.

WEF의 평가항목은 기본요인(제도·인프라·거시경제 환경·보건 및 초등교육), 효율성 증진(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상품시장 효율성·노동시장 효율성·금융시장 성숙도·기술수용·시장규모), 기업 혁신·성숙도(기업활동 성숙도·기업혁신)입니다.

IMD는 경제성과(국내경제·국제무역·국제투자·고용·물가), 정부 효율성(공공재정·조세정책·제도여건·기업규제·사회여건), 기업 효율성(생산성&효율성·노동시장·금융·경영관행·행태가치), 인프라(기본인프라·기술인프라·과학 인프라·보건·환경·교육) 입니다.

◇WEF, "한국, 부분별 불균형 두드러진다" = WEF 평가에서 한국은 기본요인 분야 경쟁력이 16위입니다.

인프라(8위)와 거시경제 환경(2위) 등은 순위가 높지만, 제도 부분 경쟁력은 58위로 하위권입니다.

특히 제도 부분 평가요인 중 기업이사회 유효성(109위), 소수 주주 이익보호(99위), 정책 결정 투명성(98위), 정부 규제부담(95위), 기업경영윤리(90위) 등이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효율성 증진 분야는 26위입니다.

노동시장 효율성(73위)과 금융시장 성숙도(74위)가 취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부분 중 정리해고 비용(112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90위), 노사 협력(130위)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분에서는 은행 건전성(91위), 대출 용이성(90위)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기업 혁신·성숙도는 23위입니다. 기업활동 성숙도가 26위, 기업혁신이 18위입니다.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세부평가에서 기업활동 성숙도 중 직원에 권한위임 정도 항목은 78위로 매우 낮았습니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해 부분별로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사 갈등과 높은 정리해고 비용 등 노동시장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IMD, "한국, 청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IMD가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경제성과 22위, 정부 효율성 28위, 기업 효율성 44위, 인프라 24위입니다. 경제성과 부분에서 국제무역(35위)과 국제투자(40위), 물가(47위) 항목이 63개국 중 중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분은 기업규제(48위), 사회여건(42위), 기업 효율성 부분은 노동 시장(52위), 경영 관행(59위)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보건·환경(35위)과 교육(37위)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중 미세먼지 노출도(55위), 재생에너지 비율(57위) 항목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MD는 한국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업부문의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두 기관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노동시장과 기업 부분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감사·회계나 이사회의 회사 경영감독,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 등은 대부분 조사대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는 노사 협력이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정책 수립과정과 정책 목적 등 정부정책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도움말=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