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부실처리 → 사전 혁신.. 상시·선제적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추진방향 발표/ 내년 상반기 중 1조 펀드 조성/ 국민경제 영향 큰 구조조정 경우/ 산업·금융 논리 균형있게 반영/ 출자회사 관리위 민간중심 개편/'변양호 신드롬' 방지 면책 특권도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1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고용과 지역경제 등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은 금융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균형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는 민간 중심 체제로 뜯어고친다. 구조조정은 사후 부실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사전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단순히 부실 기업을 수술하는 차원이 아니라 산업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며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중심 구조조정으로 공적 부담 줄인다

새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향의 핵심은 시장 중심이라는 데 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례처럼 국책은행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공적 부담을 키운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회생 법원 등을 통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 매수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 매칭 방식으로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자본을 확충해 펀드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정관리와 달리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법정관리 방식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상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신용위험 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판정되면 워크아웃·자본시장·법원 절차 등 세 가지 트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본시장과 회생법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산업·금융 논리 균형 맞춰 구조조정 추진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이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부진에 직면했을 때에는 산업적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논리가 앞선 탓에 산업 경쟁력을 훼손한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지역경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국책은행이 출자한 기업은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별도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마련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와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관리위원회로 개편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은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 국책은행 실무진 등의 경우 출자기업 관리과정에서 심각한 손실이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후에 문책당할 것을 우려해 공직자 등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관한 결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양호 신드롬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이후 공직 사회에 보신주의가 만연해진 상황을 이르는 신조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구조조정 추진 과정이 대부분 사후 대응에 그쳐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낮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을 정기적으로 진단·분석해 부실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등 이른바 ‘사전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