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산시 '세월호 조례' 부결 후폭풍

시민들 "꼭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
항의 문자 보내고 규탄 인증샷 올려
민주당 "석고대죄도 모자랄 자유한국당 몰염치"
시민단체들 "조례 최종 부결 땐 지방선거서 심판"

[한겨레]

경기도 안산시 주민발의로 상정된 이른바 ‘세월호 조례’가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시민들이 이들을 규탄하는 손글씨를 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등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시민 제공

경기도 안산시 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이른바 ‘세월호 조례안’ 부결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가장 큰 안산시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에 이어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시민 여론을 짓밟았다”며 해당 시의원에게 항의 문자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주민발의를 주도한 ‘4·16안산시민연대’는 지난 5일 규탄성명을 낸데 이어, 오는 15일 안산시 의회 본회의에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원 약속 운동’을 시작했다. 안산시 의회 의원 20명에게 개별서신을 보내 조례안 통과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또 조례안 통과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시의원 3명에게 ‘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하고, 8796명의 시민의 참여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항의 문자 보내기에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현 대변인은 <한겨레> 보도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조례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안산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법’의 제정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안산시민들께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세월호 조례 부결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들의 몰염치가 어디까지 일지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스 들끓고 있다. 안산시민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정말 지역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조례인데….”라는 글과 함께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지역의 수치인 것은 물론,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과 정당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조례안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규탄하는 손글씨를 써 들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앞서 안산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윤태천·김정택·홍순목 등 시의원 3명은 지난 5일 열린 이 조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과 같은 ‘전문’이 있다는 점, 조례안에서 규정한 시민협의회의 성격 등을 비판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모두 반대했다. 문화복지위는 한국당 3명, 민주당 3명으로 이뤄져 있어 이들의 반대로 가부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가장 컸던 경기도 안산시민들이 지난 7월10일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 담긴 ‘4·16조례’를 만들어 달라며 안산시에 주민발의 조례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4·16안산시민연대 제공

이 조례안은 3월10일~7월3일 서명운동을 통해 안산시민 8796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출됐고, 지난달 24일 안산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조례안 ‘전문’에는 “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 그것이 304명의 희생자와 모든 피해자에 대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이 조례안엔 4·16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 주요 시책, 기념일 지정, 4·16교육 추진, 시민협의회·대표자회의 구성 등도 담겨 있다.

한편, 안산시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을 의원 1/3 이상 발의로 오는 15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산시 의회는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20명으로 꾸려져 있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