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초유의 사태

심사서 SBS 647점..KBS1 646점
MBC 616점 최하위..초유 사태
방송 공정성·공익성 등 낮은 평가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가능성

[한겨레]

지난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은 지상파의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이들의 방송 재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처가 주목된다.

7일 방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에스비에스> 647점, <한국방송1> 646점, <한국방송2> 641점 등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0점대를 기록했다. <문화방송>은 가장 낮은 점수인 61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남·부산 등 이번에 심사 대상이었던 지역 문화방송 중엔 대전 문화방송(사장 이진숙)이 유일하게 기준치에 미달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계 안팎에선 이들 방송사의 규모·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2013년 지상파 3사에 대해 4년짜리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오는 31일이면 이때 의결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허가 심사를 새로 진행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장악’으로 황폐해진 양대 공영방송의 경우, 점수 하락은 예상된 결과다. 재허가 심사 항목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 분야와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방송사 내부 노사관계도 경영능력 항목의 일부로 평가된다. 양대 공영방송은 이러한 심사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영방송인 <에스비에스>가 ‘탈락 위기’ 상황에 놓인 건 2004년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방송위원회(방통위 전신)는 <에스비에스>가 1990년 허가 당시 사회환원 출연액으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조건부 재허가’를 내준 바 있다. <에스비에스>는 올해 윤세영 에스비에스 회장이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공표하고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신뢰와 공공성을 높이려고 시도했지만, 심사위원들에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는 지난 정권의 종편 ‘특혜’로 인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영·공영 할 것 없이 단체로 ‘꼼수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등 국민 시청권과 공공성보다 자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올해 3월 심사의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7~1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새로 선임되는 <문화방송> 사장 청문과 방통위원 간 논의 등의 절차가 남은 상태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김효실 박준용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