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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상인들의 매출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대료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말 그대로 건물주의 배만 불린 셈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장경영혁신 등에 총 1조 153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전통시장 매출은 3년전보다 약 5%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시장 점포의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8.4%와 15.6% 상승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사업 목적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주차환경개선·시장경영혁신 등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3개 사업을 위해 마련된 정부 예산은 2012년 2094억원에서 올해 3674억원으로 5년 새 75.5% 불어났다. 이 기간 이들 사업의 총 예산액은 1조 153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전통시장의 매출은 21조1000억원으로 3년 전인 2012년 20조1000억 원보다 약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통시장의 낙후 시설 개선 효과로 시장 내 점포의 평균 보증금·월세는 눈에 띄게 비싸졌다. 평균 보증금은 2012년 1734만 원에서 2015년 2053만 원으로 3년 새 약 18.4% 증가했다. 평균 점포 월세도 2012년 64만 원에서 2015년 74만 원으로 15.6% 뛰었다. 평균 임대료 증가율이 시장 매출 증가율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보고서는 "대규모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등의 효과가 상인들의 매출·경제적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보다 점포 임대인의 임대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홍종학 장관이 취임한 후 중기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장 시설 개선 지원 외에도 청년 상인 창업 촉진·대형 가구전문점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정부 지원의 규모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상인들은 지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 점포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 올랐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임대인이 아닌 상인들이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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