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아동수당 10만 원,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5일 (화)
■대담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 상위 10% 대상 제외, 정치적으로 피해가기 힘든 결정
- 野, 지방선거 영향 덜 미치도록 시행 시기 미루자고 주장
- 아동 수당 예산 1조 1천억 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에 사용해야
- 국공립 유치원 확충 예산 고작 710억 원…다른 노림수 있나 '분노'
- 한유총,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반대…지방선거에 영향 줄까 '눈치'
- 기업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 중 91개소에서 횡령 등 적발
- 공공성, 투명성 없는 상태에서 아동 수당 10만 원은 재정 낭비

▷ 김성준/진행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합의안 중 이런 게 있죠. 아동수당 부분이요.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문제는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됐던 내년 7월 시행이 두 달 미뤄져서 9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계시는 장하나 대표를 연결해서 이 아동수당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어쨌든 내년부터 만 0세에서 5세 아동 모두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래서 또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아마도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자유한국당이 원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이어서 이런 이견 차이는 예상이 됐던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위 70%만 지급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하는 게 정치적으로 피해가기 힘든 결정이었나 보여지고요. 이것들은 보편, 선별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선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만약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상위 10% 기준의 소득만 가지고 추산하면 월 720만원대라고 하는데.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알려졌다시피 OECD에서도 최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상위 10%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맞벌이의 경우에는 700만원 수준. 많은 분들이 배제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재 보편복지에 반대하고 계신 국민분들, 정서적으로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정당도 있는 상황에서 바로 하루아침에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행 시기로 봐서는 애초 정부 계획은 내년 7월부터였는데 한두 달 정도 미뤄졌더라고요. 그 두 달 참기가 힘든가요?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재정 문제일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의 영향력을 최대한 덜 미치는 상황으로, 하반기로 미루자고 야당에서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2개월의 차이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지 않고 한 달이 아까운 게 대한민국 엄마, 아빠의 입장인데요. 사실 이게 시작되면 몇 달 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점점 확대되고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특별히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크게 쟁점 삼고자 하는 바는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요. 이 아동수당, 한 달에 10만원 준다. 이게 아동수당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의 문제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아동수당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당초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도 아동수당 10만원, 그래서 총 1조 1천억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사실 월 10만원도 엄마들이 당장 쓰면 달갑고 좋죠. 유용한 돈이기는 한데. 과연 1조 1천억을 이렇게밖에 쓸 수 없나. 엄마들에게 10만원씩 나눠줬을 때 엄마들이 동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1조 1천억의 재원을 아동들을 위한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 재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 국제적인 순리에도 맞는 상황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 김성준/진행자:

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면 국공립 유치원 확충 부분인가요?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선진국이나 OECD에서는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국공립 유치원들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딱 반대입니다. 8:2가 아니라 2:8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내에 40%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예산이 한 710억여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는 임기 내 약속하신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정말 국가 재정이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아동수당은 1조 1천억원을 주고 이런 국공립 확충 예산에는 씀씀이가 짜니까. 엄마들은 이게 무언가 바뀐 게 아니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김성준/진행자:

다른 노림수가 뭘까요? 쉽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일종의 포퓰리즘 아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10만원씩 쭉 나눠줘서 다들 현금을 받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시간도 걸리고 별로 눈에도 안 띄는 국공립 유치원 짓는 것보다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그 생각도 저희 엄마들도,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 측면에서도 비판을 하고요. 또 하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고 사실 대한민국 유치원의 76%, 아까 사립에 다 의존하고 있고 이 분들의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유총이 계속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을 반대해 왔고요.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는데요. 저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큰 조직이 사실 영향력이 지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늘리는 것을 눈치 봐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에게 10만원씩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지역에 사실 대형 할인점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의 문화센터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하고요. 결국 10만원을 시장에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악순환에 불과하지 않은가. 엄마들은 같은 재정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의 수준을 높여 달라.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문제가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저희의 직접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올해 2월에도 지난 정부에서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 복지부 등등이 모여서요. 국무조정실이 총괄을 했는데. 여기서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형이고, 여러 개 기관을 운영하는 기업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90여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요. 95곳 중 91개소에서 모두 다 회계 비리, 횡령, 탈세 이런 게 적발이 됐어요.

▷ 김성준/진행자:

95군데 중 91군데에서요. 그러면 거의 다네요.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상반기 감사라든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유치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발견이 되는 적발율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리 유치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명단 공개까지도 국무조정실에 요청을 했는데 비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요? 왜 그걸 비공개로 하죠?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무조정실은 비공개한다고. 이유는 저희가 다시 따져물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도 답변을 안 받은 곳도 있는데. 시도 교육청마다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실명, 명단 공개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기조입니다. 국무조정실만의 입장은 아닌데요. 저는 여기에도 역시 한유총과 같은 이익집단의 압력. 이런 것들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은 교육감도 선출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에서 오는 영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각 지역 교육감들도 사립 유치원 측의 눈치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 때문에.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립 유치원 비리에 접근하기가 의회 권력을 통해서도 쉽지 않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비리 유치원 명단을 어쨌든 엄마들이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엄마들일 텐데 말이죠.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동수당 10만원이 비리 유치원 원장 계좌로 다시 꽂히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동수당 도입한다는 것은 정말 재정 낭비될 확률이 높다. 너무 무책임하다. 만약 아동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립에 대한 회계감사 투명성 같은 것들을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질질 끌려 다니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병행해서 가야겠네요. 사립 유치원 영향이 크다고 해서 그렇다고 교육감 제도를 다시 직선제로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병행해서 계속 감사도 충실하게 하고, 아동수당도 지급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