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우택 "두 당의 언론플레이.. 내가 순진했다"

입력 2017. 12. 6. 08:48 수정 2017. 12. 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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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잠정합의였는데 두 당이 최종합의다 언론플레이..내가 순진했다
-선거구제개편, 공수처법... 국민의당,민주당 이해관계 맞아떨어져.. 이면거래 한 것 구태
-국민의당, 정부여당 정치꼼수와 결탁.. 잘못된 선택
-국민의당, 존재의식 때문에 선거구제 집착
-다른 정치적 이득 바라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선거구제 집착 맞아떨어질 수도
-선거구제 개편, 두 당이 야합 형태로 밀어붙이면 큰 문제될 것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개헌에 대한 공통분모 있다
-권력구조 개헌,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 달라
-보수통합은 시대적 흐름... 바른정당이 거역하기 어려울 것
-자유한국당이 옳은 길 가면 바른정당도 쫓아올 것
-국민의당 쪼개질 수 있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방금 전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 법인세법 처리 과정을 두고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제일 고생하신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신율: 마음고생 심하졌죠.

◆ 정우택: 글쎄요. 어제 ‘우여곡절이 많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이게 ‘잠정합의’다. 제가 TV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잠정합의다’ 이런 표현을 합의문 나오자마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던 거예요?

◆ 정우택: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잠정’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 신율: 그래서 일단 이런 안을 만들어 보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말씀이세요?

◆ 정우택: 이것은 결국 공무원 수 증원 문제하고 또 법인세 인상 문제가 제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반대했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대충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의원총회에 가서 이것의 최종 추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잠정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진한 점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분명히 그것을 얘기했는데, 저쪽 두 당에서는 이걸 ‘이미 합의 본 최종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래 예산은 예결위가 전담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것인데, 워낙 큰 아이템들, 합의 보기가 어려운 굉장히 큰 아이템을 우리 원내대표 선에서 해결하자, 하는 의미에서 소위 투 트랙으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합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진도가 나가야 또 하나의 예결위 소소위라고 하는 데서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잠정합의’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카톡 화면 이게 기자분들 카메라에 잡힌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노력, 지방자치법, 공수처법 처리, 이것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카톡 화면에 담긴 것이 사진에 찍힌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우택: 지금 박홍근 의원 말씀하셨는데,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죠. 그 내용을 보면 개헌 얘기가 나오고요. 개헌을 한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개헌과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전부터요. 왜냐하면 다당제로 가야지 국민의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특히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이것은 또 민주당이 굉장히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야합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지금 두 당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예산안과 통과시킬 때 같이 이면거래를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이런 정치적 사안과 같이 연계해서 소위 끼워팔기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정말 구태 중의 구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하지만 박홍근 의원 본인은 ‘예산안 처리 후에 국민의당과 이야기를 하려고 정리한 거지, 합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동철 원내대표도 ‘본인들이 안 들어갔다고 야합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 정우택: 그것은 본인들의 해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해명은 존중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을 ‘야합’으로 지금 표현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야합이란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 신율: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이 합의를 잘못했다’ 앞서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데. 국민의당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우택 대표님께선?

◆ 정우택: 국민의당이 잘못 선택했단 말씀 하셨는데, 만약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이번에 예산안을 변칙처리하고 또 정치로드맵을 잡아가는 정부여당의 정치꼼수와 결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지난달 29일 날 민주당과 함께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고 국민의당이 모든 걸 내줬다, 민주당이 호남선의 사업을 갖고 예산편성의 이면합의를 했다, 하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이미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민주당과 야합하는 행태는 저는 이율배반적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승자다. 실속도 챙기고 존재감도 과시하고. 학점으로 따지면 거의 A+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우택: 호남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을 얻어냈으니까 실속을 차렸다. 또 아무래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존재감을 나타냈다. 그런 점은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협상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다, 이런 일부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수와 법인세 인상은 끝까지 받을 수 없어서 못 받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원했던 60~70%는 얻어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 신율: 예를 들면요?

◆ 정우택: 예를 들면 기초연금, 또는 아동수당 문제, 또 남북협력기금 삭감 문제, 이번에 혁신읍면동에다가 소위 연봉을 주는, 소위 완장부대를 배치하려고 했던 것도 저희들이 전액 삭감해서 막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투트랙에서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8가지 항목 중에서 나머지 6가지 항목은 그런대로 합의가 도출이 되고, 또 그 나름대로 저희들도 원했던 바만큼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만 끝까지 합의를 못본 공무원 수 문제와 법인세 인상문제가 합의가 안 된 것 갖고 저희들이 ‘전혀 얻은 거 없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정우택: 선거구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다당제로 갔을 때 국민의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런 존재의식 때문에 굉장히 선거구제에 집착을 하고, 또 선거구제를 주는 대신에 다른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이 맞아떨어진다면, 두 당이 굉장히 이것을 개헌과 함께 취해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우택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선거구제가 반드시 개편돼야겠네요. 둘이 맞바꿨다고 가정한다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정우택: 결론적으로 결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두 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요?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사실 개헌에 관한 문제잖아요. 개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두 당이 합의해가지고 드라이브 건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 정우택: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선거구제 문제는 모든 의원들 하나하나의 개별 이해관계도 걸려있고. 또 어떤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는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선거구제를 개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당이 이 문제를 만약 야합의 형태에서 밀어붙인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 신율: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뭘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개헌을 할 때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개헌안을 마련할 때 있어서의 당들의 협의는 있겠지만, 사실 개헌안 같은 경우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국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 정우택: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 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선거구제가 개편이 됐다는 것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법 개정도 지금 집권세력과 아닌 쪽하고 약간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문제를 이번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기본권 문제 또는 지방분권 문제만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개헌 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권력구조에서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정우택: 그렇죠. 개헌에 대한 공통분모.

◇ 신율: 그런데요. 선거구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하고 맞물려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 정우택: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떻게 맞아떨어질 거냐, 이것이 관건인데. 지금 두 당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그렇게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함으로써 이번에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야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국은 아마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역시 국민의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땐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우택: 예, 물론이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정우택 대표님께서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권력구조 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정우택: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거기에서는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입장이 다르다.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 지금 4년 중임제라도 어쨌든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정우택: 일단 권력구조에 대해서 협의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노력은 하지만 안 됐을 경우 ‘기본권 또는 지방분권만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고, 권력구조 문제는 나중에 또 논의하자. 나중에 또 개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신율: 그리고 바른정당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정우택: 글쎄요. 바른정당은 지금 소위 자강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득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한 번 바른정당 몸집을 키워보겠다, 신뢰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11석의 의석을 갖고 이것을 갖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수통합이라는 것은 저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수대통합의 시대적 흐름을 바른정당이 거역해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그럴 거면 이번 예산안 정국 때도 협조하고 이래야 됐던 거 아니에요?

◆ 정우택: 그런데 이런 작은 것에서 협조가 이뤄져서 큰물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짐짓 우리 자유한국당이 옳다고 하는 길을 가면 바른정당도 저는 쫓아올 걸로 봅니다. 이번에 예산안도 저희들이 공무원 수 증가 문제라든지 반대를 하니까, 바른정당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쫓아간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도 그렇게 옳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논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 정우택: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통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특히 지금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위 안철수 파와 아닌 파하고 크게 갈라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와 합치는 것의 논의는, 교섭단체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볼 의욕 때문에 그 정도 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다는 것은 저는 난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난망하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게 많이 드러났다, 이 말씀이시죠?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우택: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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