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500명" vs 국민의당 "9450명"..김동연 "9475명" 중재

2017. 12.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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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여당 원안보다는 적고, 국민의당 등 야당 주장보다는 많은 '9475명'이다.

애초 공무원 증원 규모의 정부안은 1만2221명이었지만 협상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민주당의 9500명과 국민의당의 9450명 사이에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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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규모 왜 '9475명'인가]
민주당 "9500명"에 국민의당 "반올림 하면 1만명" 맞서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 중간인 9475명으로 하자"

[한겨레]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 부총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여당 원안보다는 적고, 국민의당 등 야당 주장보다는 많은 ‘9475명’이다. 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

애초 공무원 증원 규모의 정부안은 1만2221명이었지만 협상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수준의 증원 수인 7000명 선을, 국민의당은 내근직을 뺀 현장형 공무원 약 9000명 증원 안을 내놨다. 지난 4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럼 민주당이 1만명 선을 허물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좀더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해서 중간인 9500명 안이 나왔지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명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아 9450명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9500명과 국민의당의 9450명 사이에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 교착국면을 풀어낸 것은 협상에 참석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부총리는 그날 오후 “그러면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 선에서 해달라”는 아이디어를 내며 여야를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공무원 증원 규모는 김 부총리가 제시한 9475명으로 결정됐다.

애초 정부안에는 공무원 직종별로 세부적인 증원 규모가 있었지만, 이날 여야는 9475명이라는 절충 숫자에만 합의한 것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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