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여야합의 이후] 민주·국민 '방긋' 한국은 '발끈'

여야3당 합의 놓고 희비

여야3당이 2018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결과물을 놓고 희비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체면 치례는 했다. 합의한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감소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관철 시킬 수 있게 되면서다. 민주당은 “첫 협치 예산”이라고 이번 예산안을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거대 여야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톡톡히 하며 3당의 힘을 재확인하며 명분과 실리를 다 챙겼다. 국민의당은 “제3당 때문에 대립이 없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몇시간 만에 ‘결렬’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정우택 원내대표 교체 주장까지 나오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우선 민주당은 한숨을 놓게 됐다. 준예산(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 처리되지 못할경우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짜는 잠정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ㆍ소득세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안을 당초 안보다는 후퇴했지만, 모두 반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살아날 기미 보이는 경기회복 성장 마중물을 부을 준비를 마쳤다”며 “저와 원내지도부 역시 사람 중심 예산 원칙 방향은 지키면서 각론 운영의 묘를 발휘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야 민생 중심에 높고 공통 분모 찾아가며 한발짝씩 양보해 첫 협치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터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 특히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는 사안마다 중재안을 내며 그동안 강조해온 ‘문제해결정당’의 역할을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해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선거구제 개편’, ‘KTX 무안공항 경유’ 등에서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해 예산안인 만큼 입장 차도 컸지만 국민의당이 타결의 실마리 제공했다”며 “절충점을 제시해 합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다. 또 “과거 양당제때 반복된 불신 등 야당의 실력 저지가 사라지고 치킨게임식 대립도 무용지물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정착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무력했다는 평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끌려다녔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단초 공무원 증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최저임금 지원은 전원삭감하며, 법인세는 인상이 아닌 인하를 해야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합의안 도출 후 열린 의총에서는 “당론으로 예산안에 반대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고 합의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성토가 함께 나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의원들도 잠정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소소위 정리를 거쳐, 다시 한번 예산안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전반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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