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위 10%' 25만 아이들 제외시킨 정치권

[한국경제TV 이슈팀 김서민 기자]
정청래 "아동수당 연기..지방선거때 국민이 심판해야"

아동수당 연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뜨겁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아동수당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결정된 데 대해 “지방선거 때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정 전 의원은 5일 트위터에 “아동수당 왜 늦춰서 줍니까? 내가 준표, 철수할거야!. 안철수, 홍준표에 지방선거때까지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때 약속한거 안지키면 내가 준표, 철수할거야. 아동수당 왜 늦춰서 줍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생떼를 기억하라! 불요불급한 공무원 증원 막고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지방선거 잘 될거 같은가? 대통령 공약 지키지말라는게 야당이 할 짓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만 난무안 야당의 투정. 지방선거 때 국민이 심판해야!”라고 일갈했다.

앞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2인 가구 이상(소득수준 90% 이하)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시행 시기를 내년 9월로 잡정합의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자, 다른 대선후보들도 모두 합의했던 공약. 하지만 아동수당은 야당의 반발로 소득상위 90% 가구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18년도 253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여야 합의로 소득인정액의 상위 10%인 25만 3000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예산 정국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끌어내고 (그래서) 협치의 촉매제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안 국회 심사가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을 초과했지만,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직접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더 큰 원칙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증원규모에 대해 경찰·소방 등 생활밀착형 현장 공무원은 확대하면서 내근직 등은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9천여 명의 절충점을 제시하고 합의의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 대상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합의, 기초연금 25만원 인상과 관련해 제도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부대 의견 첨부 등을 국민의당의 성과로 거론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계층의 복지혜택이 확대돼 복지국가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이미지 = 연합뉴스

이슈팀 김서민 기자 croon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