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선거영향 논란에 후퇴한 아동수당·기초연금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노인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일제히 연기되는 등 후퇴했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복지정책들이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되고, 예산낭비 지적과 지방선거 활용 논란으로 후퇴하면서 정책 대상자의 반발을 부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을 변경했다.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천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동수당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만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하는 등 만만치 않은 예산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여야는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을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애초 시행시기를 내년 4월로 잡고 있었으나 지방선거 전에 기초연금 인상이 시행되면 여권에 유리해진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저출산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핵심 방안을 꼽힌 복지정책이 후퇴한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빈곤과 출산율은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예산안 처리에 매몰돼 보편적 아동수당이 마치 공무원 증원이나 기초연금액 인상과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인 양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협상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withwi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2/04 19: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