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인세·기초연금..합의 막판 달군 3대 쟁점

여야 3당, 2018년도 예산안 주요쟁점 합의
한국당, 공무원 증원·법인세 인상 "입장 유보"
기초연금·아동수당 "지방선거 영향 안주도록"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야는 4일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 충돌했다. 주요 쟁점은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 증액·아동수당 지급 시기 △법인세 인상이다. 모두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어 여당은 물러설 수가 없었다.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맹공을 펼쳤다. 합의안을 서명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유보입장을 적은 것만 봐도 여야의 논의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준다.

◇공무원 증원 규모

내년도 공무원 1만2221명 증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 국회에 도착했을 때부터 공무원 증원에 반대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공무원이 정년까지 일할 경우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해야한다”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8770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공무원”이라며 맞받았다. 소방관·경찰관·사회복지사 등을 국회로 불러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이날 합의에서 결국 공무원 증원 숫자는 9475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의당 안과 정부 여당안의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해왔다”며 “우리로선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보입장을 합의문에 담았다.

◇법인세 인상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도 유보한다는 입장을 적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에 과표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현 법인세율인 22%를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율을 20%로 한 미국이 법인세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게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계속 확인했다.

국민의당은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되 22%에서 23%로, 2억~200억원 이하 구간은 1%포인트 낮추자고 제안했다. 협상결과 여야는 과세표준 2000억원 구간 신설을 3000억원으로 변경하하고 최고세율을 25%로 확정했다.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시행 시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시행시기 문제도 협상을 막판까지 달군 쟁점이었다. 야당도 시행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시행된다”며 “여당 말대로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증액지급하고 7월 1일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경우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두 사업을 8월 1일에 시행하자고 한발 물러섰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4/4분기인 10월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의에서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모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수저’ 아동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조진영 (liste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