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공무원 증원, 동의해줄 수 없었다…주먹구구식으로 흥정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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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결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5872억원, 9688억원 감액됐다고 보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아동수당은 0~5세 어린이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 시기 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정부안에는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 것이었지만, 지방선거가 6월13일이고 정부의 선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로써 5872억원이 세출 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안 협상에 대해선 "이것도 시행시기가 문제였다. 아동수당과 함께 내년 9월에 시행하기로 하면서 9688억원이 감액되게 됐다"면서 "월 25만원을 지급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내일 오전 11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잠정 합의문 상에 '유보' 의견을 밝힌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동의해줄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상안 관련해 "정부가 오늘 새롭게 3000억원 이상을 과표 구간으로 잡아서 25%를 적용하는 안을 내놨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받았다"며 "한국당은 이 법인세 안을 받지 못하고, 유보라고 했지만 동의해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를 갖고 3일째 줄다리기를 했다. 민주당은 끝까지 1만500명을 주장하다가 오후 4시쯤 1만명을 마지노선으로 하겠다고 버텼다"며 "작년 증원 수준이 8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9000명 수준을 이야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앞자리에 8이 들어가든 9가 들어가든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다. 줄다리기 끝에 9475명으로 결정됐다"며 "(여당이)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와 흥정하듯 했다. 공무원 수는 정말 부끄러운 숫자"라고 털어놨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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