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초연금 지급 9월로 연기 아쉬운 결정"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도입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법인세 인상·공무원 증원엔 한국당 “동의 못해”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여야 3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쟁점이 됐던 예산안 중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득세 인상 등에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법인세율 인상과 공무원 증원 규모엔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유보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도 정부·여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급 시기를 늦추자는 야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막판 협상을 매듭짓고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각 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이들 3당은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2조9707억 원으로 하고, 내년 이후 재정 지원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연간 과세표준 구간 3억~5억 원의 세율을 40%로 하고,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2%로 올리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노컷뉴스

하지만 내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는 것과, 법인세율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엔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했다. 한국당은 유보하겠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합의문에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월 10만 원 지급하는 데는 3당이 합의했지만, 원래 정부 안(내년 4월 기초연금 인상, 내년 7월 아동수당 도입)에서 후퇴한 점은 여당 입장에선 아쉽다는 평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시행 기간이 9월로 미뤄진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것에 대해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여야 교섭단체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한국당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지방선거와 연계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은 더 가난하고 고통받아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지나지 않다”며 “여당 또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4월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동수당 도입 역시 보편복지 원칙이 흔들림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의 이명박 정부 이전 원상복귀와 소득세 인상도 유예 없이 추진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시대의 유산을 종식하고 조세 책임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국회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오점도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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