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세·기초연금..3대 쟁점 남긴 여야, 합의 초읽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합의한 가운데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시행 시기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3대 쟁점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힌 가운데 이르면 오늘 중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위의장 부른 3당 원내대표..합의 초읽기?

국회 의원회관에서 논의를 진행중인 여야 3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을 논의 장소인 우 원내대표 방으로 불렀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지난 2일 밤 이후 3당 원내대표들은 단 1시간을 제외하고 정책위의장을 협상장에 부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책위의장을 부른건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3당 원내대표들은 정책위의장들에게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부대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야당에서는 “세금으로 민간 급여를 보전해선 안된다”면서도 “1년만 시행하자”(한국당·국민의당) “간접지원해야한다”(국민의당)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맞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부대의견을 정리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1년으로 제한하고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간접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에 따른 정책은 합의가 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여당의 입장을 거의 수용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정도(추세)면 (오늘 예산안 처리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증원, 법인세와 소득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시행 시기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법인세 인상 여전히 ‘팽팽’

그러나 아직 갈길은 멀다. 공무원 증원규모와 증세, 복지정책 시행시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내년에 현장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고 고소득 개인에 대한 소득세·초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상반기로 계획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도 쟁점이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 직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경찰관 등 현장직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 숫자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국민의당안은 8770명이다. 국민의당 안이 기준선”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6000여명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세법개정안)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에 과표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현 법인세율인 22%를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율을 20%로 한 미국도 법인세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게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되 22%에서 23%로, 2억~200억원 이하 구간은 1%포인트 낮추자고 제안한 상태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두 야당 모두 “1년의 유예 기간을 갖자”고 맞섰다.

野 “기초연금·아동수당 지방선거 영향 줄 수 있어..시행 늦춰야”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시행시기 문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야당이 연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시행된다”며 “여당 말대로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증액지급하고 7월 1일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경우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두 사업을 8월 1일에 시행하자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4/4분기인 10월부터 해야한다”며 지급시기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당정청 회의 직후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