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파적 관점 넘어 예산안 처리 결단내려달라"

[경향신문]

·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안돼 안타까워” · 회의 앞서 인천 낚싯배 사고 희생자 위해 묵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나도록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정치권에서 정파적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난 추경 편성 때에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1.5%)이 7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한 수출뿐 아니라 추경 집행 효과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10초 동안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는 묵념을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침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한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묵념을 유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복 사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두 분도 기적 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