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신설·특수학급 1250개 확충(종합)
특수교사 배치율 90%로↑..4200명 이상 충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된다.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42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약 9%가 통학에만 1시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8.9%(2만5798명)에 그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3.2%(4만7564명)로 가장 많다. 17.4%(1만5590명)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2개교(12.6%)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7년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을 현재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만1575학급으로 1250학급(12.1%) 이상 확대한다. 유치원은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 이상 신·증설 할 예정이다.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부터 설립까지의 과정이 보다 쉽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설 특수학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공연실 등 복합공간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형태로 설립한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2000년 개교한 우진학교 모델이다. 복합공간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 신설, 병원 내 특수학교 등 특수학교의 형태도 다양화한다. 현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는 전국에 6곳이 있지만 부설 특수학교는 한 곳도 없다. 사립대만 33개교 중 8개교에서 부설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2곳 정도가 특수학교 신설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함께 설치하되 모든 일과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으로 담임을 맡아 운영한다.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 모델과 같은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도 다양화한다. 진로와 직업 분야뿐 아니라 예술, 체육처럼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 48개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데 이를 예술, 체육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수교사 배치율 67%에서 90% 이상으로 확대…4200명 이상 신규충원
올해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이지만 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하다. 법정 기준대로라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법정 충원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4170명의 특수교사를 새로 충원해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면서 내년에 1173명을 새로 배치하기로 한 만큼 이를 제외해도 3000명 이상의 특수교사가 신규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사 증원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통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량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일반학급에 배채돼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1기(技)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교육기관을 현행 40곳에서 2022년까지 8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정다운 학교'를 새로 운영한다. 내년에 전국 시·도에 1곳씩 17개교를 시범운영한 뒤 2022년에는 85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이상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도 139개교로 확대한다.
장애대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도우미도 2017년 14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앙·지역 차원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해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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