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한국, 사립교원·민간 의료기관은 公共서 제외

[공공부문 고용, OECD 평균은 21.3%인데 우리나라는 8.9%?]
유럽 의료기관 60%이상이 公共.. 한국은 10%에 불과해 큰 차이
국가별 공공기관 범위 고려 없이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

여야가 공무원 증원 등을 놓고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꼽아온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고용비율 평균은 21.3%인데 한국은 7.6%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무원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이 비율을 3%포인트 올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10.6%)에 이르도록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고 했다. 당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7.6%라는 수치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고, 통계청은 지난 6월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8.9%(2015년 기준)라고 발표했다.

◇한국, 사립교원·민간의료 종사자 제외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는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집계에서 뺀 것이다. 국내 사립학교는 교원 인건비를 비롯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영국·프랑스 등은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넣고 있다. 국내의 사립 유·초·중·고교 교원은 11만3000여 명이고 이들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하면 총 취업자 대비 비율은 9.3%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스웨덴과 일본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있으면 공공부문에서 제외한다"며 국가 간 제도 차이가 있어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통계에는 민간 의료기관 종사자도 공공부문 집계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이 없고 독립 사업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등은 민간병원도 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공공부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유럽 국가들은 공공의료 비율이 60% 이상인 반면, 우리는 10%에 불과해 유럽에 비해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영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90%가 넘는다.

통계청은 정부 공공부문 통계에 의무복무 중인 병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업군인이 아니고 급여도 매우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는 44만명 정도다. 벨기에는 징병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의무복무 병사도 공공부문 일자리에 넣었다.

◇"공공부문 인건비는 OECD 2배"

이처럼 사립학교와 민간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공부문 범위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들며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정책 설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9%인 점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OECD 평균을 끌어올린 유럽의 특수성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 통계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독일·호주·체코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포함되지 않았다.

OECD는 해당 보고서에서 "OECD 국가 간 공공부문 고용 규모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정부에 의한 활동이 그만큼 다양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야지 공공 고용 비율을 높이는 데만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수만 따지고 보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는다. 예컨대 한국은 일반 정부 지출 중 공무원 보수 지급에 쓰인 비율이 21%(2014년 기준)로, OECD 평균(23%)과 별 차이가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28.1%에 달하는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도 정년 보장이 없고 호봉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민간부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용 유연성이 있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늘려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덜 된다는 것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OECD 국가보다 급여가 높고 연금과 각종 고용 보호를 받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현실의 개혁은 하지 않고 일자리만 늘리면 문제"라며 "OECD 기준을 내세우려면 임금과 고용 유연성부터 OECD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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