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보만 요구한 '남탓' 국회..4일 마지노선 지킬수 있을까

주말 협상 빈손.. 지연 장기화 / 최저임금 지원금 1년 한시 지원 / 野 수용에도 與 반대로 타협 불발 / 법정시한 위반 놓고 책임공방만 / 국회 4일 합의안 극적 마련해도 정부 확인 필요 차수변경 불가피 / 회기 마감 9일 새 마지노선 꼽혀

여야는 주말과 휴일 내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2일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 등을 거쳐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놨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말 협상 쟁점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예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2일 오전부터 원내지도부 차원의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무원 증원을 강력 반대했고, 여당은 소방·경찰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하는 민생·안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오에 예정대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바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1만2000명의 정부안에서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한 뒤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붉은 원안 맨 위로부터 아래로 더불어민주당 10500명, 국민의당 9000명, 자유한국당 7000명의 숫자가 쓰여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에는 야당이 직접지원금(3조원)과 간접지원금(1조원) 등 4조원을 1년만 집행하자는 쪽으로 물러서긴 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를 놓고도 민주당은 애초 두 개 사업의 시행시기를 내년 8월로 하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내년 10월로 더 늦춰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는 예정보다 7시간이나 늦은 밤 9시가 돼서야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만 통과됐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상정하는 데 그쳤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 도출 무산으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자, 다음날 본회의 개의를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법정시한 위반 놓고 책임공방

이튿날인 3일에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직접 회동 대신 비공개 접촉을 통한 물밑조율만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일임한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실무 심사작업을 마무리했다.

예산안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와중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정부·여당의 공무원 증원 요구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제는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고 여당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인데, 이런 원칙과 가치를 꺾을 생각이 없다”며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제도 설계 등도 필요한데 무 자르듯이 직접 지원은 안 된다든지, 예산을 조금만 넣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제도가 운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4일 처리도 불투명

여야는 일단 4일 오전 다시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막판 협상을 시도한 뒤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별도로 조찬 회동을 하며 예산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우선 설득한 뒤 한국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핵심쟁점을 놓고 워낙 여야 간 입장차가 큰 탓에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탓에 여야를 협상장에 붙잡아 둘 동력이 상당 부분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마감일인 9일이 새로운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론의 역풍이 한층 거세질 수 있어서다. 예산안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 등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는 점도 여야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공무원 증원 1만명대는 확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다”며 “예산안 외에 다른 현안도 많아서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