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에 가로막힌 예산안..文정부 '먹구름'

[헤럴드경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저긍로 추진중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정책이 발목을 잡히면서 일정부분 완급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록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곧 타결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준비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증가할 공무원은 모두 소방ㆍ경찰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원 규모를 1만500명으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000 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내세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해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한은 명시하지 않아 야권의 질타를 받아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고소득자ㆍ법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려대로 여소야대 국회에 가로막히면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 핵심 정책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물러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29조 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안이 통째로 발목 잡히면 재정 집행 시기를 놓쳐 정부의 지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이후에도 야권의 견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정부ㆍ여당 스스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손질’을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정됐던 정책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다소 지체되더라도 기존 일정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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