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낙인' 장애인등급제 2019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2017.03.21. yesphoto@newsis.com

국회 1일 장애인복지법 통과
등급 분류 획일적 서비스 장애인 편의 못따라
종합판정체계-맞춤형 서비스개발 속도 낼 듯
'악의적 차별행위' 넷중 하나만 충족해도 차별 규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관리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지속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왔으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만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하고 농성을 푼 상태다.

이에따라 장애인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와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조사 실시근거와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10월부터 운영중인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통해 폐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이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악의적 차별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장애인생산품 판매 장려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폐지됐다.

한편 국회는 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부부가 이혼으로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하기로 했다.

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상주와 이용객 등에게 시설·사용 임대료, 장례용품 등 거래명세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며,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졸에서 대졸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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