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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KB증권, 제재 희비...발행어음 사업 인가 영향은?

등록 2017.11.30 2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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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합병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한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대우 본사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자산규모 62조 5000억원, 자기자본 6조 6000억원의 국내 최대 증권사가 됐으며, 미래에셋대우의 새로운 주식은 내년 1월 20일 상장된다. 2016.12.30.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합병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한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대우 본사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자산규모 62조 5000억원, 자기자본 6조 6000억원의 국내 최대 증권사가 됐으며, 미래에셋대우의 새로운 주식은 내년 1월 20일 상장된다. 2016.12.30. [email protected]


금감원, 미래에셋대우·KB증권에 '기관주의'·'기관경고'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 불완전 판매 사건에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KB증권은 대주주 계열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기관경고와 과징금을 부여받는 등 상대적으로 제재가 더 무겁게 걸리게 됐다.

양사가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미래에셋대우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유광열 신임 수석부원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원회(제재심)에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를, KB증권에 기관경고를 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심의 결정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제재심은 우선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설명 내용 확인 의무와 부당권유의 금지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또 금융위에 해당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을 정직 또는 견책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는 기관경고 및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신규 사업 인가를 심사할 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 임원이 법령 위반이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직접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심 결과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사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 결과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직접적이거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만큼 KB증권이 받은 제재 영향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 결과를 증선위와 금융위가 향후 사업 인가 결정을 내리는 데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정성적으로 반영할 사항임에 따라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다”며 "미래에셋대우와 달리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센 기관경고와 과징금까지 받게 됐는데, 당국이 이를 발행어음 인가를 결정하는 데 고려를 하기야 하겠지만 불허할 정도의 심의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KB증권, 제재 희비...발행어음 사업 인가 영향은?


제재심의가 점차 속도를 냄에 따라 연내에 당국으로부터 추가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증권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이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채용 비리 사태로 인한 수석부원장을 포함해 금감원 임원 13명의 사표가 일제히 수리되면서 제재 심의가 지연된 것을 고려해 정부가 향후 일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발행어음 사업을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에만 인가한 후 "금감원 제재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증권사에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준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제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절차대로 금융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증선위가 단기금융 인가 안건 상정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발행사업 인가가 하루빨리 나길 고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를 출범시키고자 했던 원래 목적은 혁신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기업금융 역량을 키워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IB들과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며 "또한 증권사들이 이미 자본금을 모두 확충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업계나 나라경제에 모두 이로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을 초대형 IB로 지정했으나, 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업무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만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판매 이틀 만에 5000억원어치를 모두 완판하는 등 순항 중이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특수관계인(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발행어음이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마련한 자금의 절반 이상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대출 등 기업금융에 운용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어음 발행액의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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