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비트코인, '가상화폐'아닌 '새로운 현실'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 첫 번째 생생인터뷰는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경제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얘기할 때마다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항상 만납니다. 지금 비트코인 살까,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질문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규제 담당자, 기존 화폐 시각의 화폐 담당자, 기술 기반의 IT 담당자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흐름과 거래 가치를 살펴본 사람의 관점에서 다양한 양상을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 공동 창업자셨죠,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이하 김진화)>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나 암호 화폐 관련해서 많은 활동 하고 계신데요. 지난여름에도 모셨는데, 그때 이야기 할 때보다 시세가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20% 정도 급락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비트코인을 대박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거든요. 이런 여론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연초 대비해서 10배가량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보고 잘 하면 내가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이러한. 비트코인 자체가 본연의 성질,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투기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건 한 측면일 뿐이고 비트코인이 애초 개발되어 세상에 쓰이기 시작한 맥락과 배경들을 잘 봐야할 것 같고요. 사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기존 화폐냐, 재화냐 논쟁들이 많은데 새로운 무엇이고요. 그 새로운 무엇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본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나타내는 결제 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인류가 가져보지 못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분산 시스템화해서 장부 관리를 하며 주고받는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투기 수단도 될 수 있고, 유용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쓰이면서 결제 통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한 투기수단이야, 미래 수단의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IT 기술의 제2 인터넷 같은 것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 관찰하는 것이 포인트 같습니다.

◇ 김우성> 하얀 눈을 본 적 없는 아프리카 부족에게 백설공주를 번역하려고 했는데, 눈이 없는데 번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곰팡이 공주라고 번역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존에 알고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유독 관심 있는 투기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가 몰아가는데,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라고 불러요. 10여 년 전에 사이버 월드,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정확히는 cryptocurrency, 암호화폐, 암호 통화 정도이고요. 미 연준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는데요. 개념 정리 해주실 수 있는 데까지 부탁드립니다.

◆ 김진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건 무리가 있다. 가상화폐는 virtual 공간에서 쓰이는 화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상화폐는 게임 머니,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학문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경우 가상화폐 범주에 크게 들어가지만 더 정확하게 요약하면 암호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분산해서 보완성이 높은, cryptocurrency를 번역하면 암호화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는 더 광의의 개념인 거죠.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기 코인, 누가 사기를 치려고 비슷하게 만든 유사 코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cryptocurrency,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들을 중앙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이나 관리자 없이도 사람들이 화폐단위를 전 지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의 핵심이 블록체인이라는 장부 기술이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나온 화폐들은 정확하게 cryptocurrency,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올바른 이해 같습니다.

◇ 김우성> 이 말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야기 분산원장. 다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장부를 갖고 있다는.

◆ 김진화>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기에 어떤 해커가 한 장부만 고친다고 해서 그 장부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거죠. 10비트코인의 경우 10분이 지나면 더 다수의 사람이 갖고 있는 올바른 내용으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해커가 해킹에 성공하려면 이 장부를 가진 사람들의 절반 이상, 즉 51% 이상 정도를 다 해킹해야만 이 장부의 내용을 원하는 대로 해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이 보완성이 뛰어난 거거든요. 구현이 어려웠는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것을 구현해낸 겁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컴퓨터 쓰시면서 서버에 접속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을 텐데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일단 이슈가 됐고 뜨거운 건 사실인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얘기 하나로 규제 얘기가 나옵니다. 제도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혹은 위험에 대한 요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융위원장은 가상 통화 거래는 투기, 여기에서도 가상 통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사 수신에 대한 처벌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진화>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가 뜨니까 암호화폐를 표방해 엉뚱한 것을 개발해놓고 가상화폐를 개발해놓고 암호화폐인 것처럼 속여서 팔거나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편취하거나 금융 다단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암호화폐가 아닌 유사한 화폐들을 단속하고 금융 다단계를 막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지금 금융당국의 태도는 그러한 필요한 규제는 기존의 형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법이라든지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고요. 사기죄로도 제어, 규율할 수 있는데 아예 귀찮으니까 모든 부류의 암호화폐까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겠다, 또 검찰에서는 이것은 바다이야기라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데 옥석 가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다 규제해버리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거죠.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옥석을 가려서 그중에 옥은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한 식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거죠.

◇ 김우성> 규제라는 말 자체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도 있고 제도적인 장치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명목상으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와 한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중앙은행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쭉 봤거든요. 일본이나 영국 정도의 나라 빼고는 다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튤립 버블 같다고 합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부총재가 한 발언인데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중앙 정부, 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 김진화> 중앙은행들의 입장도 일관되게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스위스, 미국의 일부 연준에서도 다양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10월 5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발언을 봐도, 기술적인 한계는 지금 있지만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중앙은행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그런 보고서를 냈지만 지난번에는 긍정적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현상이나 발명품에 대해서 아직은 입장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일확천금을 편취하려는 흐름들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이 새로운 것은 기존의 화폐나 재화가 아니라 새로운 그대로 재산상 가치를 지니는 결제 수단. 그냥 곧이곧대로 법제화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령이 발효됐고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11개를 정부가 등록해서 정부 관리 하에 믿을 수 있는 거래소들로 등록받아서. 만약 이 거래소들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트레이딩 행위를 하면 그 거래소에게 규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1년 반 동안 노력해서 시장 환경이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 김우성>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나 제도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규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자율규제안 얘기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만지고, 국회에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가능한가. 앞서 설명해주신 개념을 보면 중앙이 있는 게 아닌데 규제가 가능한가 생각이 들고요. 규제 얘기 나오면 가치가 더 튀어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 김진화>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들 마치 정부가 규제하면 제도화하는 것이고, 실제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데 좀 겁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정무위 박용진 의원실에서 일본식 합리적인 법안 발의, 의원 입법으로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의원 입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쪽 업계들이 모여 자율 규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은행들이나 여러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이 정도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래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맡긴 금전 같은 것들을 거래소 회사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든지.

◇ 김우성> 지금 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게 되네요.

◆ 김진화> 증권사나 이런 곳에 해당하는 규제를 스스로 하겠다는 거고 그러한 식으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퇴출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여기는 자율규제를 안 지키는 거래소야, 이용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는 어느 정도 보안 수준을 갖고 있는지. 이용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 프라이빗키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제대로 갖춘 업체들, 내부 통제나 소비자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춘 업체들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안을 만드는 동안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경우도 법안 개정됐지만 자율규제안과 정부규제법이랑 공존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정부 페이먼트에 대한 법안이 있는데 선택권을 줍니다. 자율규제 기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를 따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매우 합리적인 거죠.

◇ 김우성>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선이냐 악이냐 따질 때가 아니라 가치를,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도 지금 공부는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기적 성격도 있고 거품이다, 비정상적 열기다, 사면 떨어진다, 주로 사지 말라는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진화> 강남 아파트를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고요. 실제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한데 자금까지 있다면 사는 거고요. 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실거주라는 수단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면, 자본주의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따르는 건데, 제가 항상 해왔던 얘기는, 이것은 굉장히 아직 실험적인 단계다. 많은 가능성을 가진 반면 많은 폭락의 요소도 갖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전에 제가 여름에 말씀드린 바와 달라진 점은 예컨대 열흘 후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선물거래가 상장됩니다. 내년에 아마도 미국 뉴욕 증시에도 비트코인 TF 금융 상품들, 뉴욕이나 출장가서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을 만나보면 기관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준비를 작년 대비해서 이미 했거나 하고 있거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것을 오른다,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는 등락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보다 금융 상품처럼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하시는 거고,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항상 그렇게 강조합니다. 일견에서 말하듯이 튤립 버블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한계선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하하기에는 이미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10여 년 전에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상세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가상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당장 현실적으로 시작도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초보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김진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라는 화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912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뭘 또 알아야 투기를 할 것 아닙니까. 비트코인부터 이더, 이렇게 조금씩 사서 사용해보시고. 기존 많은 낙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금처럼 희소한데 금은 옆 사람에게 100원치 쪼개 주기도 어렵고 미국에 보내줄 수도 없는데 이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한 편리성도 해보시고.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듯 팔아보시는데 가격 폭락도 경험해보시고. 좋은 점, 나쁜 점 다 체험해보실 때 중간지대에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돈을 잃든 수익을 내시든 간에 비트코인 기반기술이 4차 산업혁명 강조하는 것과 어우러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경험해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습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선인지 악인지, 앉아서 가상세계로 가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세계에 들어와 경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진화>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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