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도시재생형 임대주택 늘린다

朴정부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입주자격 제한·초기임대료 규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개념도.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연간 평균 17만 가구,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수혜 대상과 공공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 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건설·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에 소유권이 있지만 공공의 기금융자,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주택’을 아우른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공공 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주택 4만 가구씩 총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에는 새로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7만 가구를 비롯해 매입형과 임차형이 각각 2만 가구, 4만 가구를 차지한다.

우선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공공청사 개발 방식으로는 모두 1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기존의 낡은 공공청사에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를 적용해 공공청사·임대주택·수익시설 등으로 이뤄진 복합시설로 만들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주민센터 등 11곳을 선도사업지로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주택 입체 환지 방식도 새로 시행된다. 지자체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의 낡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거쳐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 매도인에게는 지역 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주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 입주 때까지 지역 내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최종 선정되면 그 가운데 일부 사업지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이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도심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기존 입주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등을 재건축해 다양한 계층이 들어서는 소셜믹스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한 브랜드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손질된다. 뉴스테이는 기금 출·융자 등 공공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 서민 주거 안정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뉴스테이의 입주 자격을 무주택자로 강화하고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에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0~95%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