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절차 건너뛰고 핵무력 완성 선언, 의도는?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도발 불확실성도 제거" 분석도 나와

북한이 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2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북한이 29일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는 방식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대외에 공식 선언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 15형의 성공적인 발사를 지켜보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긍지 높게 선포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포'를 북한 정부성명 형식으로 밝힌 것인 만큼, 국제사회에 핵무력 완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

핵무력 완성 선언의 근거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 15형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에 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됐다"며,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해 950km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케트 무기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화성 15형이 "로케트 무기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거리 발사가 아니라 '고각 시험발사'를 통해서이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 핵무력 완성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와 실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절차를 건너뛰고, 고각 시험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시험 발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미국을 향해 ICBM을 포함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으로, 거꾸로 보면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발사를 할 필요가 없다, 안하겠다는 의미"라며,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한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태평양을 향한 실거리 발사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하고 교묘하게 고각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핵무력 완성 선포를 통해 적게 내주는 대신,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완전한 핵·미사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에서 '완성 선언'을 한 것은 미국 등을 상대로 한 공세적 국면 전환의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응도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이 쉽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고유환 교수는 "대화의 가능성보다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상수로 보고, 공포의 균형을 찾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군사적 대응책을 다시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다시 급격히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