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계층별 지원·공공성 강화에 초점

[주거복지로드맵]

향후 5년간 100만 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다. 8·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방안이 뼈대를 이룬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신혼·고령가구 등 계층별로 차별화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그동안 주택 공급이 확대됐지만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에 이미 주택 보급률 100%를 넘겼지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으로 자가 점유율은 50～60%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하락 추세다.

로드맵은 이에 따라 청년주택 30만실과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층 임대주택 5만실 등을 5년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만 19세~30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남·구리·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건설하고 고령자에게는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사회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임대주택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사회주택의 개념, 지원 관련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공공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태공사(LH)의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후분양제도의 장단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2013~2022’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한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와 부동산정책과 연계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부의 공동소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장한다. 국토부는 주택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대차시장 안정․주거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