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 "최저임금 인상, 한국 우려된다"

"노동 개혁하라" 文정부 비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을 우려하면서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제기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OECD는 28일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며 "각종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구조 개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은 수출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부진과 가계 부채 악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및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이 같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OECD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정책의 초점을 생산성 제고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슷한 권고를 한 바 있다.

한편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보다 올해는 0.6%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