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전 차관 "문체부 자체 TF, 靑 보고 위해 운영"

"정무수석실도 스크린..교문수석실 힘없다 들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지원 배제를 위해 운영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태스크포스(TF)는 청와대 보고를 위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8일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에 대한 공판에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전 차관은 '문체부의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장관에 보고하기 위해서 운영된 것인가,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운영된 것이냐'는 김종덕 전 장관 측의 질문에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운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TF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다.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원배제 업무에 발맞추기 위해 2014~2015년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TF는 Δ문제영화를 상영한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 Δ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 등이 담긴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직접 김 전 비서실장에 대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차관은 보고서와 관련한 김상률 전 교문수석 측의 질문에 "그런 문건(지원배제) 자체도 그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며 "김 전 비서실장에 보고할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만들어진 문건을 요약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F는 지원배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회의체는 아니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송 전 차관은 '김 전 장관에게 문체부 공모사업과 관련한 담당자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라고 보고했나'라는 특검팀의 질문에 "당시 최모 정책보좌관이 교문수석실에만 말해선 안되고 정무수석실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에 양해를 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답했다.

또 "TF를 할 때 실무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미 지원이 결정된 부분도 있었다"며 "김 전 장관에게 교문수석실에 알려서 문체부에서 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배제 명단을 정무수석실에서 관리한다는 소문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나'는 조 전 장관 측의 질문에 "저는 TF 회의 끝에 항상 김 전 비서관에게만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잘 보고하라고 말했었다"며 "나중에 정무수석실에서도 같이 스크린하고 있다고 들었다. 오히려 교문수석실이 힘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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