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나랏빚 지금보다 5배 감당 가능..내년 예산은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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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금보다 나랏빚을 5배 정도 더 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두 기관은 한국을 노르웨이, 호주 등과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하고 내수 활성화,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을 꾸준히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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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 정부가 지금보다 나랏빚을 5배 정도 더 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정 확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실제로는 긴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 기관은 세금이 잘 걷힐 때 재정을 비축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韓정부 재정여력 GDP의 225%…세계 최상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발표한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 노력 점검’ 보고서에서 “거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국내총생산(GDP)의 225%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은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 상한과 현재 국가부채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대출자가 자기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빚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과 같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갚을 수 있는 나랏빚의 최대치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연 2.5%)과 정부 지출 규모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나랏빚을 지금의 5.7배까지 늘려도 감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7%다. 현재 재정 건전성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좋으므로 재정 여력도 세계 최상위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기관 분석과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0년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을 GDP의 203%로 추계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2014년 한국의 재정 여력을 241%로 계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두 기관은 한국을 노르웨이, 호주 등과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하고 내수 활성화,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을 꾸준히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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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DI는 뒤늦게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을 추정하면서 전혀 상반된 제안을 했다.
한국 정부가 GDP의 225% 수준인 나랏빚을 갚으려면 개인 소득세·사회보장 부담금 등 노동소득세율을 지금보다 25%포인트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총생산과 소비·투자가 20% 이상 감소하리라는 것이다. 이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다.
KDI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2%포인트 하락해 사실상 제로(0) 성장률에 가까워질 경우 정부 재정 여력은 GDP의 179%로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또 복지 등 정부의 사회 보장 지출이 지금의 1.5배로 늘어나면 재정 여력은 성장률 하락 때보다 큰 GDP의 60%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했더니 ‘재정 충격 지수’가 0.06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정 충격 지수는 0보다 크면 재정 정책이 전년보다 확장적이라는 뜻이다. 0보다 아래면 그 반대로 긴축적이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확대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올해와 비슷한 긴축 재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12.5%에 달하는 등 정부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빠르고 늘고 있어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석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어려울 때 빚지고 잘 될 때 갚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이 결과적으로 보면 긴축적이지만, 세수가 좋을 때 부채를 상환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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